변호사 강제주의의 단계적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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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의 단계적 도입

  1. 심급

변호사 강제주의가 가지는 장점, 특히 변호사에 의한 사건의 사전 검토와 이를 통한 남소 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제1심부터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소송목적의 값

소송목적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변호사 강제주의의 적용이 소송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에 대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법원으로의 접근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액사건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단독사건에 대해서는 합의사건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도 시행의 초기라는 점 그리고 쌍방당사자의 변호사 선임율이 합의사건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합의사건부터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당사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할 때 적극적 당사자에 대해서만 먼저 실시하고 소송구조 등의 여건이 정비되면 양당사자 모두에게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소극적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소 제기에 의해 소송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근본취지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절차의 진행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소극적 당사자의 방어권 역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극적 당사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시하기 보다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 확인의 소처럼 적극적 또는 소극적 당사자의 역할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때에는 소송에서 당사자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법원의 명에 의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4조에서는 진술금지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단순히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