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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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가장 큰 난관은 변호사 수가 아니라 변호사 보수 문제이다. 변호사 수는 그동안 어느 정도 해결되었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변호사 보수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독일과는 달리, 변호사 보수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 보수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소송을 금지하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늘 지적되어왔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해결책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본적인 내용이 법에 규정되고, 그 객관성을 검증받아야 변호사 강제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는 우선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변호사 보수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만 당사자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패소시의 소송비용위험을 고려하여 소 제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 보수를 법정화함으로써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합리적으로 제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는 또한 변호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변호사 보수의 최저 기준을 법에 명시해 둠으로써 현재 국회에서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다.

변호사의 노고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피할 수 있게 되며, 변호사들간의 과당경쟁으로 부당하게 낮은 보수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여 변호사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법정화되면 실질적인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분쟁 발생을 사전에 막고, 분쟁 발생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보수의 법정화에 있어서 우선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난이도, 사건에 들인 시간과 노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하여 사건의 처리 경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보수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구체적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여 나가야 할 것인데, 하나의 방안으로서 다음 그림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기준 보수를 설정하고(Y축), 여기에 사건의 흐름을 추가하여(X축) 제소 단계에서는 기준 보수의 1비율, 변론 단계까지 진행한 경우는 기준 보수의 2비율, 증인신문 등 입증 단계까지 진행한 경우는 기준 보수의 3비율의 변호사 보수 산정 방식 및 한편, 조기 조정 등으로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수를 감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보수 산정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