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와 채권양도, 채무 면제, 무체재산권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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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⑴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의사표시의 결합유무와 그 모습

1)단독행위 :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①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로서 그 의사표시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함.

②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어떤 특정인에게 행하여질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단독행위가 성립함

2)계약 : 두 권리주체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함.

3)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다수설 판례는 합동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 있고, 소수의 입장으로는 특수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도 있음.

⑵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1)채권행위 : 채권과 채권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함, 이행이라는 부수적인 문제를 남김,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함

2)물권행위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를 일으키는 법률행위임. 이행이라는 부수적인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처분행위라고 함. 또한 처분권자는 항상 처분권한이 있어야 함. 등기 인도등 공시방법이 적용이 됨

3)준물권행위 : 물권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일으켜 이전케 하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점에서 법률적 처분행위의 일종임.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⑶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1)출연행위 :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2)비출연행위 : 그렇지 않은 행위

※출연행위에 대한 분류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 자기의 출원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출원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유상행위(매매, 교환, 임대차 등)라고 하고, 대가없이 출연하는 행위를 무상행위(사용대차, 증여)라고 함.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출연행위의 조건 또는 내용이 되는 것을 유인행위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행위를 무인행위라고 함(어음행위)

⑷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1)요식행위 : 의사표시가 서면 기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때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 이를 요식행위라고 함.

2)불요식행위 : 그 일정한 방식이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

⑸신탁행위

1)신탁법상 신탁행위 : 신탁설정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관계

2)민법상 신탁행위 : 일정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이전하고 수탁자는 그 권리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