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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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오늘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팀목 자금을 확대 지급하고, 금액 또한 더 높여서 지급하기로 하면서, 1차적인 안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버팀목자금이란, 새희망자금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을 아예하지 못했거나, 영업 시간을 제한 당한 경우, 혹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진 않지만,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모든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워서 여러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차 버팀목 자금과 비교하여 플러스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자세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변화 1 매출액 기준 변경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회의에서,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 연매출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출 4억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순익 등을 따졌을 때,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출 10억원 이하라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로 인해 24.4만명이 더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 2 근로자 수 기준 변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지만, 1차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을 오랫동안 고용한 경우, 이러한 상시 근로자 제한으로 인해 영세한 분들이 지급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더라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약 39.8만명이 더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화 3 신규 창업자 지원, 경영위기 업종 추가지원,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연장에 해당하는 업종, 집합금지 완화에 해당하는 업종, 집한 제한에 해당하는 업종 등에 속하지 않는 일반 업종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줄어들었음을 입증해야만 버팀목 자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플러스 자금의 경우, 버팀목 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규 창업자도 가능할 뿐더러, 일반 업종 중에서도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습니다.

물론 일반 업종은 여전히 매출액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플러스 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변화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등도 알아보세요.

전기요금 감면 관련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더불어 전기요금 감면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반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데요.

정부가 발효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조치 대상이 된 업소 115.1개에 대하여 전기요금 감면이 실시되며 3개월 간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업종의 경우 50%,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30%가 감면되어 최대 18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전산 감면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변화하는 지원제도들

지원제도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90%에 해당하는 특례 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에 놓인 10개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지급하여, 조건을 상향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휴업, 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휴업, 휴직수당 대출 지원 또한 함께 이루어지며 금리가 1.0%에 해당하여 상당히 이용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이 참고할만한 소식으로는 생활자금 저리 융자 확대를 기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곳간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통화기구인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재정적자 확대(세금을 많이 안쓰는)국가로서 세수를 좀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매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정책을 그동안 오히려 너무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올 한해 본 예산의 경우 573조원으로 역대 최대 한해 살림살이가 꾸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이 전년대비 11.9% 늘었지만, 세금 수입은 483.4조원으로 작년보다 0.3% 늘었는데요.

이러한 기존에 쌓아둔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세계 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0.8조원, 기금여유재원 1.7조원을 끌어다 쓰고, 14.2조원의 적자의 경우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정이 상당히 건전하지만, 복병은 개인들이 받은 대출입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이어서,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끝나갈 때 쯤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이 어렵도록 만들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