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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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종류

– 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동업기억으로부터 받는 동업자 분배금

– 조합 등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국내 또는 국외 집합투자 기구로 부터의 이익

– 조세피난방지세제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배당 간주금액

–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 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 기구와 그 이익

– 집합투자란? 2인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 등을 투자자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대상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자본시장법 제 6조 제 5항)

* 세법상 배당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 금전으로 위탁 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이겡 대한 과세

–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 부터의 이익은 집행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

–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 및 분배금을 보아 과세

o 의제배당

– 형식상 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

– 유형 : 1)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2) 잉여금의 다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o 자본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이유

– 감자 등으로 받는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취득가약을 초과하는 이유는 법인이 그 동안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법인의 주가가 상승함.

-과거에 배당받지 않은 금액이 감자, 해산, 합병, 분한 등을 통해서 주주에게 귀속되었음

– 과거의 미실현 투자수익의 실현 => 일반적인 배당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배당으로 의제

o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