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과 규제 특징

0
138

2003년 9월 방카슈랑스가 시행됨으로써 우리도 유럽, 미국, 일본에 이어 금융겸업 여건이 조성되었다. 방카슈랑스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보험소비 시장의 발전과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실시 후 당초 예상했던 긍정적 효과보다는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 제휴,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2005년 4월 2단계 방카슈랑스 실시 전 관련 규정을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간 공정한 제휴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방카슈랑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채용하는 설계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스카웃 경쟁에 따른 부작용 및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대상자는 2년 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모집업무를 폐지한 날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자이며, 최소 채용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험상품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시 설명방법 및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인은 3개 이상의 동종․유사상품을 비교 ․ 설명하고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 ․ 설명되어야 할 내용은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금 불지급, 청약철회 등이다.

셋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 간 공정한 제휴를 위한 조항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비투자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휴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발생한 모집관련 비용은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되, 제휴계약기간 중에 한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계약정보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인수기준, 진단기준, 보험료 할증기준 등 우대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면계약 체결도 금지하고 있다.

넷째,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방카슈랑스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신계약비는 표준예정신계약비율의 70%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할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율을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장기간,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 등을 기존 판매채널과 같은 수준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계별 허용 상품의 폭이 줄어들고, 시행 시기가 연장되었다. 2003년 9월 도입 당시 2005년 4월부터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보장성보험을 허용하기로 계획되었었다. 그러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에 한해서만 허용 되었으며, 이도 주계약에 한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