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의 개념과 의무 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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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의 개념과 의무 계획 내용

  1. 개요

◦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

◦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대상지 요건 (도시군관리계획지침)

◦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음 (선택)

(1) 풍수해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2)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3) 지진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방재지구로 지정하여야 함. (의무)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① 동일한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② 재해발생지역은 재해피해보상대장(지자체), 재해피해액(국민안전처, 지자체), 인명피해(국민안전처, 지자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10년 내에 재해피해 보상경력이 있는 지번을 조사해 도면상에 표시하고, 동일시기에 발생한 피해 지번을 하나의 재해발생지역으로 구획한다.
③ 동일시기에 발생한 재해 시 인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재해피해 지번은 최대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도록 도로, 하천, 기반시설, 배수분구 등을 기준으로 정형화 한다.
④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동일시기 제외) 재해발생지역의 피해지번이 중복되는 지역을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으로 본다.
⑤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에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이재민)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지역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가 된다.

◦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의 구역경계는 피해지번이 중복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일정면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중복되지 않은 피해지역도 방재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장

❑ 계획 내용

◦ 2014.11.26. 국토교통부 :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4.1월, 시행)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방재지구의 원활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방재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배포 (별첨)

◦ 방재지구의 재해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지역은 공원, 녹지, 광장,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 (도시군관리계획지침)

◦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 방재지구로 인한 건축제한

◦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다만,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차수설비)

◦ 건축신고 허용기준 강화
-원칙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로 갈음
-방재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은 예외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