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변동의 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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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변동의 총설

1.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한 요건을 말함

법률효과 : 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추어졌을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함.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로 정의됨.

2.권리변동의 모습

⑴권리의 발생

1)절대적 발생(원시취득): 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

2)상대적 발생(승계적 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어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

①이전적 승계 :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권리의 주체만 변동되는 것을 말함(예:매매 상속)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으로 인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상속)

㉡특정승계 : 개별적 취득원인으로 인해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매매)

②설정적 승계 :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권리의 내용을 신권리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함(저당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⑵권리의 소멸 : 권리가 권리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함.

1)절대적․객관적 소멸 : 권리자체의 소멸의 경우(소멸시효, 물건의 멸실)

2)상대적․주관적 소멸 : 권리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권리주체만 변경이 되는 경우(매매)

⑶권리의 변경 : 권리의 주체, 내용, 작용이 변하는 경우

3.권리변동의 원인

⑴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도 법률요건에 해당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함

⑵ 법률사실의 분류

1)용태와 사건

①용태 : 인간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을 말함.

②사건 : 인간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말함(사람의 생사, 물건의 멸실, 부합, 부당이득)

2)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①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로 표현되는 용태로서 행위를 말함

②내부적 용태 : 내심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 의사(소유의 의사)와 내부적 관념(선의 악의)을 말함.

3)적법행위와 위법행위

①적법행위 : 법이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허용하는 행위

②위법행위 : 법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불법행위)

4)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①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임,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임

②준법률행위 : 법률행위를 제외한 사람의 행위 또는 그 결과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함.

5)표현행위와 사실행위

①표현행위 : 일정한 인식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②사실행위 :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사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

순수사실행위(예:가공), 혼합사실행위(예:선점), 의사사실행위(예:사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