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의 민사 사건과 행정, 공법 사건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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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의 민사 사건과 행정, 공법 사건의 구별

법률 사건은 그 관장 법률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사사건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 민법입니다. 민법에는 방대한 관계 법률이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법적으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는 것인데요.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구조로서 각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을 고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법 사건, 대표적인 것이 행정소송인데요. 이러한 공법 사건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국가는 국민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명령하고 의무를 강제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구속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어떤 처분을 내리고, 국민은 이를 수범하거나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에서 원고는 국민인 개인이고 피고는 국가기관이 됩니다. 행정 소송의 대표적인 것이 세금 부과 취소 소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부과 되었을 경우, 국세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의 규범체계 입니다. 민사와 공법 사건으로 나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의 규정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면 대부분, 성문화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화 되었다는 것은 글자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전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행동 규범에 대한 판단 기준이자, 재판의 기준, 사건 분쟁 처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적용 받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문법주의의 취지이죠.(누군가 혼자 아는 법을 사회에 적용한다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민사와 공법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구분은 바로 서로 적용되는 원칙과 원리,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쉽게 말하자면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게 중요합니다. 물론 무한정 약속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어떤 합의를 했느냐 입니다.

공법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보호와  법치행정 여부입니다. 신뢰보호란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번 국가가 결정한 내용을 임의로 쉽게 바꿔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할 때에는 그것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서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민사에서는 개인간의 약속이 중요하지만, 공법관계에서는 법률이 어떠한지, 국가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