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상 주식발행의 개념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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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발행의 개념

회사는 정관에서 수권된 숫자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된 주식은 당해 주식이 회사에 의해 재취득, 상환, 전환 또는 취소될 때까지는 사외주식(outstanding shares)이 된다. 발행주식 수의 결정은 이사회 권한이지만, 정관에 의해 주주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다. 주식발행에 대한 유일한 요건은 특정한 종류주식이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적어도 한 가지 주식은 의결권과 잔여재산분배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청약 및 승낙

회사성립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인수는 인수계약이 달리 정하거나 모든 인수인이 철회하기로 하지 않는 한 6개월 동안은 철회할 수 없다. 인수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당해 인수에 대한 납입조건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인수인이 회사성립 이전에 체결된 인수계약에 따라 납입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다른 부채처럼 회수할 수 있다. 혹은 인수계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는 서면에 의한 통지 후 20일 이상 납입되지 아니하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회사성립 이후에 체결된 인수계약은 인수인과 회사간의 계약이다.

(3) 주식발행 권한

주식발행의 권한을 이사회가 가진다. 이사회는 유형, 무형의 재산, 현금, 약속어음, 이미 제공된 서비스, 향후 제공할 서비스, 여타 회사의 증권 등을 포함하는 회사에 대한 혜택을 대가로 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발행할 주식에 대한 대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주식발행 대가의 적절성이 당해 주식이 유효하게 발행되고 전액 납입되며 평가불능인지 여부에 관련되는 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이사회가 주식발행에 대하여 승인한 대가를 회사가 수령한 때에는 당해 발행주식은 전액 납입되고 평가불능으로 된다. 회사는 장래 서비스계약, 이득, 약속어음을 대가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에스크로(escrow) 형식으로 기탁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당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의 이행, 약속어음의 지급, 이득(benefits)이 수령될 때까지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주식 분배를 유예할 수 있다. 전환주식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현금 또는 현금 상응물 이외 것이 주식이나 권리의 대가인 경우, 또는 신규 발행할 주식이 기존 발행주식의 20% 이상인 경우 등이다.

(4) 주주의 신주인수권(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서 규정되어야만 인정된다.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면 주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회를 통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는 취소될 수 있다.

(5) 주주 신주인수권의 예외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이사,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 전환이나 옵션을 위해 발행된 주식, 회사설립 후 6개월 이내에 발행하기로 정관에 규정된 주식, 현금 이외의 대가로 판매되는 주식 등이다. 무의결권우선주식의 보유자는 어떠한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이 없다. 우선권이 없는 보통주식의 보유자는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우선주가 전환될 수 있거나, 우선주가 우선권이 없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이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주식을 누구에게든지 발행할 있다.

(6) 공개회사에서 신주 발행주식의 총수가 인수되지 아니한 경우

인수계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는 서면에 의한 통지 후 20일 이상 납입되지 아니하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7) 최저자본금(Minimum Capital)

미국은 최저자본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8) 법정자본(Legal Capital)

법정자본제도를 철폐한 RMBCA나 캘리포니아주회사법은 법정자본의 개념이 없다. 반면 법정자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델라웨어주일반회사법과 뉴욕주사업회사법에서는 법정자본은 액면주식의 액면총액과,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자본에 편입할 것으로 정한 금액과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면주식의 납입액 중 액면초과분이나 무액면주식의 납입액 중 자본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잉여금으로 된다.

수권주식(Authorized Shares)이라 함은 주내회사나 주외회사가 발행하도록 수권받은 모든 종류의 주식을 말한다.

(9) 자본감소

자본제도를 철폐한 RMBCA나 캘리포니아주회사법의 경우 자본감소제도가 없다. 자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델라웨어주회사법이나 뉴욕주회사법의 경우 자본감소 후 지급불능이 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자본감소 할 수 있다(Del. Code Ann. tit. 8, §244⒝, N.Y. Bus. Corp. L. §516⒝). 오늘날 무액면주식이나 액면금액이 낮은 주식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채권자들은 더 이상 법정자본금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계약상의 특약조항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이사회가 자본감소를 하는데 있어서 부과되는 유일한 제한은 자본감소 후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게되는 지급불능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