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의 개념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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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미소금융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재계 및 금융권의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소액대출제도이며,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 지점, 민간 미소금융재단(기업, 은행)의 3개 축으로 운영

◇ 미소금융 자금은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일반 창업지원, 공동대출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등으로 운용되며, 일반인 대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 미소금융 이용 희망자는 대출신청을 위한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이 거부되더라도 부적격 사유를 해소한 이후에는 재신청이 가능

  1. 추진실적

◇ 미소금융의 지점은 미소금융재단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7월말 현재 157개(1인 출장소 29개 포함)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음.

◇ 미소금융 취급 규모는 200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집행된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총 6,463억원 수준임.

○ 미소금융 대출금 증가율은 2009년 65.1%, 2010년 200.1%, 2011년에는 171.5%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7월말 대출건수 및 금액은 각각 15,752건, 1,601억원임.

○ 사업주체별 대출실적을 보면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 대출(2012년 7월말 대출규모 기준 18.6%)보다 새로 설립된 미소금융 지점대출(81.4%)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소금융의 지점 중에는 기업재단지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재단지점의 취급 건수가 빠르게 증가

◇ 미소금융 대출금의 상환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18억원(대출실적의 29.7%) 수준이며, 지원 금액의 증가와 함께 회수 금액도 매년 증가

  1. 건전성 현황

◇ 미소금융 대출의 연체율(31일 이상 원금 또는 이자가 연체된 비율)은 2012년 7월말 현재 4.7%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말부터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2010년말 1.6%에 불과하던 미소금융 연체율은 2011년 6월말 2.5%, 2011년말 3.1%, 2012년 7월말 4.7%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미소금융 이용자의 연체율을 지점별로 분류할 경우 지역 지점의 연체율이 현격히 높은 수준

○ 2012년 7월말 현재 기업재단과 은행지점의 연체율은 각각 4.1%와 4.7%에 불과하지만, 지역지점의 연체율은 무려 8.9%에 달함.

◇ 미소금융 이용자의 연체율을 신용등급별로 구분했을 때에는 신용등급 9등급과 10등급 이용자의 연체율이 현격히 높았으며, 차상위계층 이용자의 연체율이 현격히 낮았음.

◇ 미소금융 이용자의 연체율을 대출종류별로 분류한 결과 프랜차이즈 사업용 대출의 연체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성화상품용 대출의 연체율이 현격이 낮았음.

○ 2012년 7월말 미소금융 이용자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자들의 연체율은 무려 48.4%로서 전체 평균인 4.7%를 10배 이상 초과

  1. 문제점

◇ 미소금융의 추진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연체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미소금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특히 미소금융의 연체율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지역지점의 연체율이 두드러지게 높았기 때문에 지역지점의 대출심사 기능이 우려됨.

○ 지역재단 지점의 연체율이 기업재단이나 은행재단 지점의 연체율을 2배 가까이 상회하며, 최근 지역재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미소금융 전체의 연체율도 상승

◇ 미소금융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체율이 높은 이용자의 비중을 축소하고 연체율이 낮은 이용자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지만, 미소금융이 정부의 복지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문제가 발생

○ 미소금융은 재원 구조상 순수 민간사업이지만,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 결과 대출자 선정, 대출상품 설계(대출금리 책정 등) 등에서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에서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이슈가 있음.

◇ 미소금융의 연체율 상승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체자 관리를 통해 부실채권의 회수율을 높여야 하지만, 미소금융의 특성상 추심이 불가하여 회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임.

○ 미소금융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추심이나 부실채권 매각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