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2P 대출 현황 및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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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는 보통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영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대출회사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여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직접 대출(balance sheet lender 또는 Direct lender) 모델이 있음.
○ 특히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금융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는 대출취급기관과 제휴를 맺고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을 취급한 후 그 대출채권을 가져와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회원투자자들에게 대출채권을 근거로 발행한 채권을 구매케 하는 플랫폼 대출회사(platform lender) 모델이 존재
○ 플랫폼 대출회사나 제휴 대출취급기관은 차입자가 상환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신용리스크를 지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전이시키되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임.
-본 보고서에서는 직접대출 모델보다는 플랫폼 대출모델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논의함.

▣ 2016년 미국의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대출의 규모는 237달러로 2015년 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P2P 플랫폼은 Prosper와 Lending Club인데 예를 들어 Lending Club의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약 246억으로 2015년 말 160억, 2014년 말 76억, 2013년 말 32억으로 볼 때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00%의 성장률을 보임.
○ 한편 Lending Club의 경우 2017년 2/4분기말 기준 순상각율(net charge off rate)은 6.36%, 연체율(16일 이상 연체)은 4.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platform notes(또는 member payment dependent notes)는 어음의 일종으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데, 발행 규모, 수수료, 이자율, 만기 등에 대한 사항이 첫 페이지에 기재되고 관련된 자료가 첨부

▣ 한편 2014년 이후 마켓플레이스 대출의 자금조달수단으로 대출유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무디스가 2015년 처음으로 Prosper가 취급한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하여 Baa3의 투자등급을 부여한 이후 신용평기기관들이 마켓플레이스 대출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투자등급을 부여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대출회사는 platform notes를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방 및 주의 증권관련 법을 적용받는데 우선 증권법을 적용받음.
○ 증권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등록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SEC에 증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다만 증권발행을 위한 승인과정이나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가능하다면 승인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업방식을 선호하기도 함.
-이러한 면제거래는 Securities Act of 1933에 의한 Regulation D에 따른 private placements, 동법에 의한 Regulation A/A+에 따른 미등록 public offering 등을 적용하는 것임.

▣ 연방법인 증권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SEC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과 함께 발행회사는 등록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Blue sky law(청공법)에 따라 증권이 판매되는 주(州)에도 등록을 하여야 함.
○ 플랫폼 대출회사가 Platform notes를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 Platform Notes의 등록뿐만 Platform Notes를 구매한 투자자들이 이를 재판매하는 등 유통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방 및 주의 증권법 적용을 받음.
○ 연방 증권법과는 별도로 Blue Sky laws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로 승인된 주에서는 투자자가 재판상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승인되지 않은 주에 판매된 경우에는 권리를 잃을 수 있음.

▣ 그 밖에 Platform Notes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권관련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고려한 적 있음.
○ 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른 증권 발행회사의 보고의무가 적용
-동 법에 따르면 증권 판매시 브로커-딜러 등록을 해야 하지만, 면제 조항을 이용하여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등록하지 않고 판매
○ 자사 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company로서 SEC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세이프하버 조항들을 이용하여 면제받은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증권의 가치에 대하여 또는 투자, 매매시점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을 하고 자문을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자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공함으로써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하지는 않고 있음.
-다만 운영자가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Investment advisers로 등록하고 관련 의무와 규제를 따라야 함.

▣ 유동화의 경우 Regulation AB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등록하고 관련 공시를 제공해야 함.
○ Structured Finance Industry Group(SFIG)는 마켓플레이스 대출과 관련한 유동화시장이 활성화될 것에 대응하여 2015년 Committee on Marketplace Lending을 조직하여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마련한 바 있음.
○ 아직까지는 마켓플레이스 대출자산 유동화에 대한 표준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에서 인정되는 표준안이 형성되면 2차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도트 프랭크 법에 자산담보증권을 발행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 신용 위험을 5%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됨.
○ 한편 동 규제를 대출취급기관이 제공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platform notes도 Risk Retention Requirement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였지만 SEC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임.
-또한 도트 프랭크 법에서의 정의에 따라 platform notes를 유동화 증권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

▣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는 연방 은행(federal banking)이나 FDIC, OCC,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는 않음.

▣ 그러나 대출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대신 제휴를 맺은 예금취급기관 즉, 자금조달은행(Funding Bank)을 통해 대출을 하기 때문에 예금취급기관과 연계되어 감독을 받게 됨.
○ 플랫폼 대출회사의 경우 예금취급기관과 제휴를 맺음에 따라 은행의 제삼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Bank Service Company Act에 기반하여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됨.

▣ 미국의 경우 금리상한규제는 주(州)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마다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주의 거주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이상 그 주법에서 요구하는 금리상한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됨.

▣ 다양한 주에서 영업을 하는 플랫폼 대출회사는 이러한 금리상한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취급은행의 interest rate exportation을 적용하여 최고금리수준을 일원화되게 운영
○ 온라인 대출의 경우 복수의 주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차입자의 거주지에 따라 최고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금리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움.

▣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는 연방 및 주에서 차입과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함.
○ Truth in Lending Act의 regulation Z에서 대출자(협약을 맺은 대출취급기관)에게 요구하는 공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광고 규제도 준수해야 함.
○ 마켓플레이스 대출자는 FTC Act에서 요구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함.
-한편 도트 프랭크법에 의해 추가된 CFPB의 UDAAP(unfair, deceptive, and abusive acts or practices) 권한에 의해 CFPB가 요구하는 사항들도 준수하여야 함.
○ 그 밖에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Debt Collection Practices, Privacy Laws, Electronic Commerce Laws, Bank Secrecy Act Regulations, Fair Credit Reporting Act,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CAN-SPAM 등이 적용됨.

▣ 투자자들은 운영자에게 신용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이 이용되기도 함.
○ 첫째, 운영자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를 affiliated issuer로 하여 자금조달 은행, 채권 수탁자, 기타 서비스 제공 회사, 차입자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임.
○ 둘째, 매 프로젝트마다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여 platform notes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