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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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은행제도의 집행주체인 통화감독청은 1600개 이상의 전국규모은행과 저축조합, 50개가량에 이르는 외국은행의 미국 내 지사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재무부와는 독립된 기관임
○ 전국 은행과 연방 저축조합 등이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하며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공정하게 제공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통화감독청이 은행과 저축조합 등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비법령 규제는 크게 법의 집행을 구체화하여 직접 운영에 개입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 법령 규제와 피감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령 해석의 수단으로써의 비법령 규제로 나뉨
○ 강제집행(Enforcement Actions)이 구체적인 법의 집행을 담은 비법령 규제라면, 해석과 선례(Interpretations and Precedents)은 법령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관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안내서의 성격이 강함

□ 강제집행(Enforcement Actions)
○ 전국규모의 은행, 연방허가저출조합과 자회사들,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 그리고 기관에 연관된 제3자, 경영진, 임원, 이사, 직원, 주주, 등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법률과 규정, 규칙의 위반 등의 경우 강제집행을 수행할 수 있음
-전국규모의 은행, 연방허가저출조합과 자회사들,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등을 상대로는 중지 명령 (Cease and Desist Orders), 민사상 벌금, 합의문, 통지서, 신속한 교정지시, 안전하고 건전한 명령, 증권집행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관에 연관된 제3자를 대상으로는 통지, 중지명령, 민사상 벌금, 합의문, 통지서, 제거/금지명령, 보상명령, 증권집행명령 등의 제재를 가함
-2015년 한 해 동안 기관 대상으로 발행된 강제집행의 수는 207개, 금융회사의 직원 등 개인을 상대로 발행된 강제집행의 수는 94개에 달함
-2014년에 기관대상 발행 158건, 개인대상 발행 160건이었고 2013년에 기관대상 발행 231건, 개인대상 발행 176건, 2012년에 기관 256건, 개인 18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4년을 제외하고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기관 대상 강제집행명령이 개인대상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해석과 선례(Interpretations and Precedents)
○ 2005년 이전까지는 전국 은행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상황을 은행 임원이나 경영진에게 알리는 자문서(Advisory Letters)의 형식으로 발행했었음
-2005년 이후 자문서 발행은 중단되었으나 비슷한 내용의 자문은 홈페이지 내 게시판(Bulletins)에 게재됨
-2005년 중단 이전에 발행된 자문서도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은 유효함
○ 게시판(Bulletins)
-통화감독청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예정된 규정이나 규칙의 변화에 대해 알리는 용도로 사용됨
-게시판의 게시물은 취소처분을 받기 전에는 유효함
-2015년 한 해 동안 총 52건의 게시물이 발행, 그 중 48건의 게시물이 공개되었는고, 2014년에는 61건, 2013년에는 41건이 총 게시되었음
-게시물은 게시 년도에 상관 없이 일관적으로 주로 법규의 해석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서, 회의에 대한 안내가 대부분임

○ 해석과 집행(Interpretations and Actions)
-은행회계, 지역개발투자, 지역개발신청서의 검토결과 등에 대한 자문의견서, 법률부서직원의 해설서, 집행가능한 조건을 부여하는 서신 등으로 구성된 해석과 집행은 매달 발행되는 비법령 규제로 일종의 안내서의 개념임
-고유명사 등 신상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발행함
-2015년 한 해 동안 총 56건의 서신이 발행되었고, 2014년에는 64건, 2013년에는 47건 정도의 서신 발행이 기록되었음
-각 년도마다 발행된 서신들의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 상이하거나 특이한 점보다는 공통적으로 개개 피감기관이 신청한 영업행위 허가 신청서에 대한 결과와 함께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 각 기관의 영업계획검토에 대한 승인, 회사구조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이전에 부여한 조건의 취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