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설명(C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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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1974년에 설립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교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근거하여 상품선물시장에 대해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정된 계약시장, 교환시설, 파생상품기관, 교환정보저장소, 교환딜러, 선물상인, 상품통합기금조종자와 그 중개인의 영업행위를 감독함
○ 상품선물거래는 1860년대 농산품거래가 시작됨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후 크루드 오일이나 유류, 구리, 금, 은 등의 에너지, 철광 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외환, 주가, 이윤 등 금융상품거래도 취급함
○ 규제받지 않은 교환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초래에 일조한 이후, 오바마대통령과 의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교환시장의 개혁을 주문함
-이에 따라 선물시장의 열두배 정도에 달하는 400조 달러 이상 규모의 교환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수여받음

□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교환시장, 파생상품기관, 교환딜러, 선물 상인 등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규제는 크게 법의 집행을 구체화하여 직접 운영에 개입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 법령 규제와 피감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령 해석의 수단으로써의 비법령 규제로 나뉨
○ 강제집행(Enforcement Actions)이 구체적인 법의 집행을 담은 법령 규제라면, 직원서신(Staff Letters)은 법령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관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도서의 성격이 강함

□ 강제집행(Enforcement Actions)
○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기관과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여, 상품선물과 상품 교환에 참여하면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제재를 가함
-기관의 경우 영업의 정지, 개인의 경우 영업활동의 금지, 민사상 벌금, 배상 등의 처분을 내림
○ 2015년 한 해 동안 92건, 2014년에는 122건, 2013년에는 129건 가량의 집행명령을 내림
-집행명령의 성격이 해마다 상이점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발행 건수에 있어 감소하는 추세로, 규제의 적용을 점점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직원서신(CFTC Staff Letters)
○ 상품교환법과 법령, 규정, 규칙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답변하는 형식으로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s), 면제 서신(Exemptive Letters), 해석서신(Interpretative Letters), 자문서 (Staff Advisories) 등으로 나뉨
○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s)는 위원회의 한 부서 또는 법무부서 소속 직원이 문서로 발행한 의견서로, 상품교환법이나 위원회의 규정 또는 규칙 특정 조항 위반에 대해 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것이라는 의견을 담음
-비조치 의견서에 적시된 수신인과 특정사실관계에 한해서 의견서를 발행한 부서나 법무부서에만 구속력을 가지며, 제3자는 이용할 수 없음
-2015년 한 해 동안 26건, 2014년에는 48건, 2013년에는 78건의 비조치 의견서가 발행되는 등, 해마다 발행되는 비조치 의견서의 개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 면제서신(Exemptive Letters)은 위원회의 한 부서 또는 법무부서 소속 직원이 위임을 받아 상품교환법의 특정 조항으로부터 면제되는 사실을 서신으로 통보하는데, 서신에 적시된 수신인과 특정 사실관계에 한해서는 위원회 전체에 구속력을 가짐
-2015년 한 해 동안 32건, 2014년에 49건의 면제서신이 발행되었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은 한 건도 발행되지 않았음
○ 해석서신(Interpretative Letters)은 위원회의 한 부서 또는 법무부서 소속 직원이 문서로 작성한 조언이나 지침으로 발행한 직원이 속한 집행부서나 법무부서에만 구속력을 가지며, 제 3자는 해당 부서의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음
-2015년 한 해 동안 3건, 2014년에는 7건, 2013년에는 단 한 건이 발행되는 등, 비조치의견서나 면제서신 등의 비법령 규제에 비해서 해석서신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이 발행됨을 알 수 있음
-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발행하는 비법령규제가 일반적인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직접 특정 사례를 들어 문의해오는 경우에 대한 답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문서(Staff Advisories)는 이해관계자나 관심 있는 자로 하여금 상품교환법 하에서 현재 유효한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한 부서에서 제공하는 공개통지서의 형식으로 법에 대한 명료한 설명을 제공함
-2015년 한 해 동안 최근 개정된 규정상 고객정보를 취득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1건의 자문서가 발행되었고, 2014년에는 3건이, 2013년에는 6건이 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