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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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기본개념

□ 미 연준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
○ 외환위기의 정의는 Berg et al.(1999), Kaminsky et al.(1998)의 경우 환율 및 외환보유액의 월 변화량 가중평균이 국가 평균수준에서 3 표준편차만큼 큰 경우로 정의
○ Garber et al.(2000)은 ① 통화가치 하락 > 10%이고, ② 이자율증가율 > 25%인 경우, Roy and Tudela(2000)은 ① 통화가치 하락 > 5%이고, ② 적어도 이전 몇 달 전에 비해 두 배인 경우를 외환위기로 정의
○ IMF(2010)는 전년도에 비해 명목환율이 30% 절하되거나 10% 절상된 상황을 외환위기로 정의
○ 일반적으로 기존의 문헌에서는 통화가치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하락하고 당해 연도에 25% 이상 급락한 경우를 위기를 인식하는데 많이 사용

□ 외환위기의 원인은 발생 시기 및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학계에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 모델(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model) 등을 통해 원인을 설명
○ (1세대 모델) 고정환율제 하에서 저성장, 재정적자의 확대, 과다한 통화팽창 및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등 경제의 기본여건 악화와 함께 시장의 기대가 일방향으로 형성되는 경우 외환위기가 발생(예: 80년대 초 중남미 외환위기)
○ (2세대 모델) 1세대 모델과는 달리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함에도 불구,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예상 등을 토대로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자기실현적 예상(self-fulfilling expectation)으로 외환위기가 발생(예: 90년대 초 유럽 외환위기(EMS crisis))
○ (3세대 모델)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기업의 과잉투자를 유발하여 금융회사의 부실 확대와 함께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가 발생(예: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 미흡 등에 기인

□ 세계경제 구조가 복잡·다변화되고 각국 간 연계성 강화로 개별적 위기촉발요인이 결합하여 위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정국의 위기가 전이되어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존재
○ 특히 IMF(2010)은 부문별 위험요인의 독립적 충격보다는 위험요인들 간의 상호 연계적 증폭효과로 발생한다고 평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대형금융회사의 파산 및 부실 확대가 금융회사 상호간의 연계성을 통해 직접적인 손실이 없던 여타 금융회사들에게까지 신용경색 및 유동성 경색을 유발
○ 또한 신용 및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회사들이 각기 유동성 확보에 나서자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신흥국 금융시스템까지 불안하게 만듦.

□ 이에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을 동반하는 위기상황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었으나 그 유용성에 있어 한계 존재
○ 위기예측 모형은 일반적으로 로짓/프로빗 모형이나 비모수방식인 신호접근법 등을 통해 위기선행지표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기를 조기에 경보하는 방식
○ 따라서 위기예측 모형은 과거에 경제위기와 유사한 유형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위기의 구체적인 형태가 매번 달라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은 위기예측 모형과 같은 정량적인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식이 될 수 있음.
○ 과거 다양한 국가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촉발요인(trigger)이 취약성(vulnerability)과 결합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촉발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사전에 파악하여 위기확산을 예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