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판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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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 제도는 헌법상 제도인 사법부의 법관과는 달리,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

□ 행정판사는 정부 인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며, 개별 행정기관에서 수요가 있을시 채용

□ SEC에 의한 청문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외부에서 행정판사를 충원하여 청문을 실시

□ 행정판사가 주재하는 청문절차는 별도의 청문실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준하여 실시되며, 제재국이 기소측이 되고 당사자가 피고측이 되어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행정판사가 초벌결정(initial decision)을 내림

□ 행정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제재국 또는 당사자가 21일 이내에 이의(appeal)를 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며, 또한 위원회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도 있음

□ 위원회의 재심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구두변론을 허용

□ 위원회는 심의결과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취소, 변경 또는 환송함.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행정판사의 사실판단을 존중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불복하면 연방고등법원(Court of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음

□ 법률상 대외적인 제재권한은 위원회 자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이지만, 행정판사의 결정에 의가 없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 개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

□ 위원회는 재제절차의 개시와 청문절차에 관하여 업무규정(Rules of Practice)에 자세히 규정함 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