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합자조합 과세제도

가. 미국의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미국의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합명조합(General Partnership)의 기본 골격을 변형한 공동기업형태로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합명조합은 우리 민법상 조합과 설립요건, 구성원, 구성원의 책임, 사적 자치, 지배구조, 자본조달, 지분양도 등의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합명조합(General Partnership)과 같이 구성원간에 폭넓은 사적 자치가 존중된다.

나. 미국의 합자조합 과세제도

미국내국세입법전(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IRC 제701조는 조합 그 자체가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합은 Subchapter K에 의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과세상 지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시 말하면 조합 자체는 도관(conduit)으로 취급되고, 조합의 소득은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pass-through)된다. 미국의 조합과세는 조합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직접 과세하는 점에서 집합론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실체론적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많다. 실체론과 집합론을 혼합한 규정도 있다.

다. 합자조합의 손실이용과 제한

합자조합 과세제도는 합자조합단계의 손익이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득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어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조합단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corporation(예, 유한책임회사)을 무한책임사원으로 삼는다면, 실제로 위험부담을 지는 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유한책임사원들이 조합의 가공손실만 공제받는 결과가 된다. 합명조합에서도 조합이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차입자의 인적책임은 묻지 않는 특약(이른바, non-recourse loan)을 맺는다면 같은 결과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공의 손실을 만들어 내어 조합단계의 손실을 이용하는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미국세법상 지분가액 제한(basis limitation), 위험손실제한(at-risk loss limitation), 수동적 활동 손실제한(passive activity loss limitation)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