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식제도의 기본 배경

(1) 개념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이다. 미국 각주의 회사법은 전통적으로 자본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자본제도 자체를 폐지한 주도 있다. 자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들은 법정자본(legal capital)의 정의를 액면주식의 액면총액과,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때는 이사회가 자본에 편입할 것으로 정한 금액과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액면금액이 매우 낮게 정해지며 주주는 액면금액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무액면주식이 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액면주식의 납입액 중 액면초과분이나 무액면주식의 납입액 중 자본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잉여금(surplus)으로 된다. 또한 최저자본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1977년 시행된 캘리포니아 회사법과 1980년 모범회사법 및 1984년의 개정모범회사법은 액면주식과 법정자본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배당제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자본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는 델라웨어주이며 이를 폐지한 대표적인 주는 캘리포니아주이다.

㈎ 델라웨어주일반회사법

제154조는 자본, 잉여금 및 순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주식발행가액의 일정부분을 자본으로 하고 자본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을 잉여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액면주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액면총액은 자본으로 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잉여금인 부분을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순자산이 자본의 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액이 잉여금으로 된다. 순자산은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한 금액이다.

㈏ 캘리포니아주회사법

1977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주회사법은 자본금의 개념을 폐지하고 대신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자산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성기준 및 지불불능기준이라는 경제실체에 착안한 개념을 이용하여 배당규제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회사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배당이 모두 “주주에 대한 분배”로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캘리포니아주회사법은 ① 유보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②ⓐ 분배 후 자산이 부채의 1.25배 이상이며 또한 ⓑ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거나 또는 과거 2년평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1.25배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취득도 이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하며 적법하게 취득된 자기주식은 소각된다.

(2) 액면가

법정자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경우 액면주식을 발행하면서도 무액면주식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 원래 법정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지만, 무액면주식이 동시에 발행되는 경우에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액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자본으로 편입할 것으로 정한 금액만이 자본에 포함된다. 오늘날 액면가는 별 의미가 없으며 주식이 발행된 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