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주거지원 프로그램

○ 미국 정부에서 보조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왔음
‒ 특히 1990년대까지의 주거지원 정책이 임차인의 임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다면, 최근의 주거지원 정책은 임차인의 주택소유권 확보, 저소득층 임차인이 질 좋고 안전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평등한 주거기회의 확대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미국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집행한 비용을 정리한 Landis와 McCluer(2010)의 논문에서는 저소득층의 임차인들에게 질 좋고 지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위한 정책이 크게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의 공급, 바우처(vouchers) 제도,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세금 혜택(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등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2008년 미국 연방정부가 주택지원을 위한 지출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총 213,545 백만 달러(2천억불 이상의 지출규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자가소유 가구를 위한 모기지 이자감면(Mortgage interest deduction)으로 미국의 국세청(IRS)에서 지출하는 비용이며 총 94,800 백만 달러(900억불 이상)으로 나타남
․ 이는 실제로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매년 지출하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을 연말에 세금정산을 통해서 돌려받는 형태임
‒ HUD에서 주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또는 Section 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8,545 백만 달러(80억불이상)의 규모임
․ 다음으로는 HOPE VI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에 대한 지원이 77억불, 저소득층 주택 세제 감면(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이 54억불, FHA 모기지 보험이 46억불, 노숙자와 에이즈 환자를 위한 주거보조 프로그램으로 19억불, HOME 프로그램에 17억불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주택의 임대료 보조를 위한 Section 235와 236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은 5억불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
․ 노인가구를 위한 Section 202 프로그램에 9억불, Native American housing programs에 6.1억불, 군인주택 보조에 5.2억불, 장애인 가구를 보조하는 Section 811에 3억불, 평둥주택 강화 (Fair housing enforcement)에 4.5억불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
‒ 지출 비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큰 것처럼 보이나,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총액을 비교해 볼 때 일반 자가 소유자를 위한 세제감면 혜택이 900억불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큰 비용이 아님을 알 수 있음

(1)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
○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규모는 대략 1백 5십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과 섹션 236(Section 236)과 섹션 8(Section 8 New Construction/substantial Rehabilitation Program)에 기초하여 건설된 1백 2십만 가구의 주택을 포함하여 총 2백 7십만 가구로 추정됨
○ 공공임대주택의 세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및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 증가
‒ 둘째, 공공임대주택이 어떻게 운영비를 할당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임차인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문제
‒ 셋째, 낮은 주거환경의 질이나 수준
○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4십억 달러의 추가예산을 공공임대주택기관(Public Housing Authorities)에 지원하기 위해 상정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않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환경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에 기존의 낙후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혼합소득계층과 혼합용도(mixed-income and mixed-use)로 개발하는 방식인 HOPE VI 창설
‒ HOPE VI를 기반으로 개발된 단지는 단지별로 개별적인 디자인을 사용하여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였으며, 한층 높아진 주거환경의 질과 편의시설을 제공
․ HUD는 1937년 연방 주택법에서 토지를 포함한 가구당 개발비용을 5천달러($5,000)이하로 했던 규정을 없애고 가구당 개발비용을 상향조정
․ HOPE VI로 개발되는 단지의 증가된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의 바우처(project-based vouchers)와 저소득층 주택 세재 혜택(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을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함
․ 거주자들을 주변지역으로부터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HOPE VI단지 주변의 주거지와 연결하여 계획 수립
‒ 1993년부터 2006년 사이 HOPE VI는 224개의 오래된 공공임대주거단지의 150,000호를 재개발 함
‒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거주자들이 HOPE VI로 재개발된 공공임대주택으로 100% 이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 지불가능성(housing affordability)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됨
○ 미국 내 공공임대주택을 단지형태로 개발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에는 개별 가구나 단위 프로젝트별로 임대료 보조를 받는 바우처 프로그램(voucher)이나 지자체와 비영리 단체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을 권장하는 HOME Investment Partnership Program에 대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Kim, 2014)

(2) 주거선택 바우처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프로그램
○ 일반적 특성과 종류
‒ 1974년에 시작된 Section 8 프로그램은 초창기에 임차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에 주력하였으나, 다양화되는 주택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세분화되어, 현재는 초저소득층 가구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구입가능한 상태의 사적 소유의 임대주택(safe, decent, and affordable privately-owned rental housing)을 선택하여 임차하거나 구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극빈층(very low-income families) 가정, 노인, 장애인, 재향 군인, 범죄 목격자 등이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종류를 목적에 맞게 구성
․ 주거 전환 바우처(Conversion Vouchers): 낙후된 공영주택(public housing)의 철거 또는 개량 시 거주자들에게 대체 주거를 제공. 이 바우처는 이러한 주택의 거주자들의 이주를 위해서 사용
․ 가족 재동거를 위한 바우처(Family Unification Vouchers):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거나, 반대로 자녀가 가족과 동거를 희망할 때 구입가능한 주택을 임차하도록 보조
․ 주택 소유를 위한 바우처(Homeownership Vouchers): 극빈층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
․ 프로젝트 단위 바우처(Project Based Vouchers): 부동산 소유주가 극빈층에게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짓거나, 재생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도록 보조
․ 임차인 기본 바우처(Tenant Based Vouchers): 극빈층 가구가 안전하고, 말끔하고, 구입가능한 개인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하도록 보조
․ HUD-VASH 바우처(HUD-Veterans Affairs Supportive Housing Vouchers): 극빈층의 노숙자이면서 재향군인을 위해 HUD 임대 보조와 재향군인 관리 서비스를 함께 하는 바우처
․ 극빈층 장애인 가구를 위한 바우처(Vouch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극빈층 중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가 구입 가능한 사유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보조
․ 범죄 목격자 이주를 위한 바우처(Witness Relocation Vouchers): 공영주택, 인디언 주택, 또는 HUD가 보조하는 주택 안에서 인근에서 발생한 대인대상 범죄의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임차 비용을 보조

○ 바우처 신청 및 각 기관의 역할
‒ 신청자는 미국 시민이거나 비시민 중에서도 적합한 이민절차를 걸친 가구이면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이 국가 기준 가구 중간소득(median income) 또는 신청 가구가 거주한 대도시 지역의 가구 중간소득의 50%이상을 넘지 않아야 함
‒ 주택법에 의거하여, 공공임대주택기관(Public Housing Authorities: PHA)은 전체 바우처의 75%를 중간소득의 30% 이하 소득을 가지는 가구에게 지불하도록 규정
․ 따라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바우처를 신청하는 가구가 실제로 선정되기까지 장시간 소요
‒ 자격 요건이 통과된 후에, 주택 소유주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임대를 해주겠다고 동의를 해야 보조가 가능하며, 주택 보조금은 임차인을 대신해 PHA에서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
․ 임차가구는 임대주가 청구한 실제 임대가격과 프로그램에서 보조해주는 가격의 차이만큼만 지불
․ PHA의 허가가 있을 시, 임차 대신에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주택 보조금의 최대 지불 금액은 PHA가 계산하는데, 이 금액은 보통 기본 지불 기준(payment standard)에서 임차가구 월수입의 30%를 뺀 가격 이하거나 (payment standard minus 30% of the family’s monthly adjusted income), 임대료에서 임차가구의 월수입의 30%를 뺀 가격이하로 산정됨 (the gross rent for the unit minus 30% of monthly adjusted income)
․ 바우처를 받는 임차인은 이사 시에도 지원액의 절감 없이 이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임차기간 안에 계약을 종료해야 하고 적절한 주택을 찾아야 함
‒ 이러한 과정에서 임차인은 주택을 깔끔하게 사용하고 임대계약에서 의거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임대인은 주택을 적정가격에서 위생적이고 깔끔한 상태에서 제공하고, 주택검사기준을 통과한 후에도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PHA의 역할
․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택 보조가 필요한 가구가 적합한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과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만일 임대인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계약에 위배된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을 파기할 권한이 있음
․ 매년 임차가구의 연소득과 가족구성원을 확인하고, 해당 임대주택이 법에서 정한 최소 주거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매년 재심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HUD의 역할
․ 바우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불
․ PHA가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하는 비용을 지불
․ 각 PHA가 더 많은 바우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장려
․ 신청서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PHA에 추가분을 지불
․ PHA의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 바우처 대상 주택
‒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비 보조를 원하는 자들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조건에 만족하는 어떤 주택이던지 선택 가능
‒ 선택한 주택은 PHA에서 정한 건강과 안전한 주택에 관한 최소 기준인 주택 품질 기준(HQS: Housing Quality Standards)을 충족시켜야만 하며,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Section 8 프로그램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차승인요구(Request for Tenancy Approval: RTA)양식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이 양식은 PHA에 제출해야 함
․ 2단계: PHA는 Section 8의 주택품질 기준 검사를 위해 메일이나 전화로 임대인에게 연락
․ 3단계: 섹션 8 관리자(PHA 직원 또는 PHA가 고용한 계약자)가 예약된 날짜에 검사하여 해당 주택이 검사기준에 미달하면,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30일을 주고, 두 번째 검사 일정을 잡으며 해당 주택이 두 번째 검사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다른 임대 주택을 찾아야 함
․ 4단계: 집주인의 주택이 주택 품질 기준 검사를 통과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함

(3) 주택투자협력 프로그램(The HOME program)
○ 주택투자협력 프로그램(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또는 HOME)은 주(state)나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비영리 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 혹은 매도를 위한 주택의 건설, 구입, 재생을 위한 자금지원, 혹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직접 임대료 보조를 하기 위한 지원금
‒ 현재 진행되고 있는 HOME 프로그램은 2013년 7월 24일에 HUD에 의해서 개정되었으며,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정액 보조금(block grant)으로써 특별히 저소득층에게 지불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임
○ HOME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의 종합적인 발전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불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 기관이 함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호협력관계(partnership)를 강조함
‒ HOME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을 위해 1달러만큼의 프로그램 비용 당 지자체는 25센트에 해당하는 지출을 필수로 함(25% matching)
‒ HOME 프로그램 자금은 각 주별로 지급되며, 주에서는 3백만 달러 또는 주 할당금액을 계산한 것 중 많은 자금을 받음. 이때 주에서 계산한 할당금액에는 빈곤층의 비율, 경제침체 등의 요인이 포함됨
‒ 지자체는 최소 5십만 달러 또는 국회에서 15억 달러 이하를 HOME 프로그램 자금으로 승인할 경우에는 335,000달러를 수령할 수 있음
‒ HUD는 HOME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으며, 주(state)나 지자체(jurisdiction)를 통해 전달
○ 이 자금의 지출 가능한 지원 내용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주택 소유자의 주택매매나 주택재생 비용 보조, 주택을 임대나 새로운 소유자를 위해 짓거나 재생하는 비용 보조, 또는 토지매입이나 개선, 오래된 주택의 철거 등 주택의 개발에 필요한 행위에 발생하는 비용 보조, 또는 이주를 위한 비용 보조 등이 포함됨
‒ 참여하는 지자체는 HOME 프로그램 자금을 2년 거주 임대 기본 임대료 보조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에 갱신이 가능하며, 이 임대료 보조계약은 지자체의 주택수급계획에 부응해야 함
‒ HOME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매년 HUD에 의해 정해지며,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도 최대 임대보조금과 최대 구입가격을 설정해 두기도 함
‒ 비정부 부문에서 25%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가령, 재료, 노동력, 재원 등의 기부를 활용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적어도 15%의 비용을 주택의 소유나, 개발, 또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함
○ HOME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다양한데, 임대주택이나 임대보조를 위해서는 적어도 90%의 혜택 가구가 HUD에서 정한 지역 내 중간 소득의 60% 수준 이하이어야 함
‒ 5가구 이상이 보조를 받는 임대주택단지에서는 적어도 20%의 가구가 HUD에서 정한 지역 내 중간 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함

(4)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LIHTC) 프로그램은 임대 주택 개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프로그램임
‒ LIHTC는 기존의 감세조치(tax incentives)를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로 대체한 것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증가하고 보존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1986년 정부 세제개혁법에 의해 만들어짐
○ 각 주(state)의 담당기관이 연방정부에서 LIHTC를 할당받아서 사용
‒ 예를 들어, 미시건주의 경우는 LIHTC를 미시건주 주택개발부(Michigan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관리하는데, 이 기관은 10년 동안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개발에 투자한 회사, 은행, 개인 등이 청구하는 세금 공제를 관리⋅감독
‒ 미시건 주택개발부 산하의 3개의 카운티의 경우, 2,800호의 임대아파트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임대아파트 소유자들은 투자자들에게 LIHTC을 팔아서 임대주택의 개발⋅운영 자금을 마련
‒ 이러한 세금 혜택은 미시건주 주택개발부와 같은 주택기관들에 분배되며, 세금 공제를 받은 개발자들은 그 대가로 일정분의 아파트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 유보해 놓아야 함
․ 이때, 2가지의 임대규제 방법이 적용되는데, 아파트 가구 중 40%가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6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제공되거나, 아파트 가구 중 20%가 해당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수입을 차지하는 가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함
․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저소득층 가구가 지불 가능한 가격을 유지해야 함
‒ 연방 정부에서 제공되는 LIHTC를 제공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은 각 가구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지역 중위소득의 60% 혹은 50%에 해당하는 소득의 30%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가구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임대료 부담이 과다할 수 있음
․ 이때 임대자는 임차가구가 Section 8 임차인 대상 바우처(Section 8 tenant-based vouchers)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함
‒ 연방정부의 LIHTC 외에 주(state)정부에서 LHITC를 제공하기도 함
․ 예를 들어, 미시건주 주택개발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제공받는 LHITC를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LHITC를 운영

(5) 섹션 8 프로젝트 기본 공동주택 보조 프로그램 (Section 8 Project-Based Assistance for Multifamily Housing Program)
○ 섹션 8 프로젝트 기본 공동주택 보조 프로그램은 Section 8 Project-based Voucher 프로그램과는 다른 것으로, HUD에 의해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Section 8 Voucher가 PHA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과는 달리, 주택 소유자가 HUD와 직접 계약을 함
‒ 이는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안정적인 복원 및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섹션 221과 236 프로그램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 그리고 소유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HUD에서 압류한 공동주택을 개발하여 다시 양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의 보조금 계약 기간은 5년에서부터 40년까지 다양하며, 임대료는 세입자 수입의 30%이내 임

(6) 섹션 236 공동주택 프로그램(Section 236 Multifamily Housing)
○ 이 프로그램은 공동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이자를 줄여주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임
‒ HUD가 기본 임대료를 정하며, 임차가구는 HUD에서 정한 기본 임대료와 가구 수입의 30%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함
○ 개발주택지는 추가로 섹션 236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Section 236 Rent Assistance Program) 또는 섹션 8 프로젝트를 기초로 한 보조 프로그램(Section 8 project-based assistance programs)을 통해 임대료 보조를 받을 수 있음

(7) 섹션 236 임대 보조 프로그램(Section 236 Rental Assistance Program, RAP)
○ 섹션 236 임대보조프로그램은 임대료 보조프로그램의 초기 형태인데, 이 프로그램은 섹션 8 프로그램이 도입되기에 앞서 시행되었으며, Section 236 Multifamily Housing을 기초로 개발된 주거지내 최대 20%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보조했음
○ 아직도 Section 236 임대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주거지가 있으며, 임대료는 임차가구 소득의 30%로 정해져 있음

(8) 섹션 221(d)3 Program과 섹션 221(d)4 Program
○ 섹션 221(d)3과 221(d)4는 중소득, 고령자,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 임대주택 또는 조합주택(cooperative housing)의 건설 및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 모기지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으로 보조를 받는 주택들은 저금리 시세율(Below Market Interest Rate, BMIR) 주택으로 여겨지며, 이 주택을 위한 임대료는 세입자 수입을 기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HUD에서 일괄 지정하는 금액임
○ 이 프로그램으로 보조를 받는 개발지에서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조 또는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보조 프로그램 (Section 8 Project-based assistance program) 하의 추가보조가 가능함

(9) 섹션 202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조(Section 202 Housing for Senio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 섹션 202 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 건설이나 복원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 제공하는 HUD 보조금 또는 대출금임
‒ 섹션 202 프로그램은 가정에 한 명 또는 그 이상이 62세 이상인 노인들만을 위한 ‘노인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for Elderly)’이라고 개명된 프로그램으로 발전함
○ 보통 섹션 8 프로젝트는 기반 보조 프로그램(Section 8 Project-based assistance)과 연계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임차가구 수입의 30%로 설정되어 있음

(10) 섹션 515 농어촌 지원 프로그램(Section 515 Mortgage Program)
○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농촌주택서비스(Rural Housing Service, RHS) 부서는 섹션 515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개발지역에 자금을 지원함
○ 이 프로그램은 적어도 20년 동안 임대주택들을 적당한 가격에 유지 가능한 비영리 및 영리 개발자들을 위해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함

(11) 섹션 811 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Section 811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gram)
○ 섹션 811 장애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은 극빈층의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제공함
○ 보통 Section 8 프로젝트 기반 지원과 함께 시행되며, 임대료는 소득의 30%로 정해져 있음

(12) 섹션 8 적정수준의 재생 프로그램(Section 8 Moderate Rehabilitation Program)
○ 섹션 8 적정수준 재생 프로그램은 공동주택의 건물주가 적당한 수준의 건물 재생을 하는 대신에 지방주택관련 부서나 지역 내 비영리 주택관련 기관으로부터 임대 보조금을 다년간 받을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의 일부 지원금은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인 McKinney Program에 기반을 두므로, 이 비용은 노숙자들을 위한 1인 사용 주거 공간(Single Room Occupany)의 공급을 위해 사용되기도 함
○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임차인은 반드시 지역주택 단체나 비영리 지역주택 기관을 통해 지원해야 하고 그들의 수입과 가족 구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임대료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임차 가구 수입의 30%로 제한되어 있음
○ 소유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퇴거조치나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발급한 주택 기관은 만약 임차인이 주기적으로 가구당 수입이나 가구 구성원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 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건물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세입자가 다른 위치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하거나 퇴거를 당하면 해당 보조금을 상실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