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한책임회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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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한책임회사란?

1) 의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하면서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회사형태라 할 수 있으며, 조합도 회사도 아니지만 양자의 많은 특징을 결합한 형태이다. 미국의 각 주에서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기업의 소유자들이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면서 동시에 조합이 가지는 연방소득세의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members)은 연방소득세법의 목적을 위해서는 회사와 같이 과세대상인 사단(association)이 아니라 조합으로 취급할 것을 선택한다. 더욱이 회원은 회사의 채무에 관해 합의된 자본분담금을 넘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는 기업소유주들이 이중과세회피와 유한책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라고 할 수 있었다. 유한책임회사 구성원들의 권리는 주식에 의해 표창되지 않는다는 점은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유사하다.

주식회사법에서는 정관을 ‘articles of incorporation’이라 하는데 LLC에서는 ‘articles of organization’이라 하며, 주식회사의 부속정관(bylaws)을 LLC에서는 ‘regulations’ 또는 ‘operating agreement(운영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경영자도 ‘directors’ 대신 ‘managers’이라 하며, 주식회사의 주주 대신 사원(memb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한책임회사 구성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회사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별도의 협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회사이익에 대해 동등한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많은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출현한 기업형태 중 하나가 유한책임회사(LLC)이다. 1977년 와이오밍 주는 유한책임회사를 최초로 입법하였으나 조세혜택의 부여가 불확실하여 이용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1988년 IRS 규칙 88-76에 따라 LLC를 과세상 조합으로 분류함으로써 이중과세로부터 벗어나는 조세혜택이 부여된 후 현재는 모든 주가 유한책임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법위원회 전국회의는 1994년 중반에 통일유한책임회사법(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법 규정 통일을 위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각 주마다 다양한 형태의 유한책임회사규정이 잔존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자가 정관(articles)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① 회사명, ② 최초 지정된 사무소의 주소, ③ 절차를 위한 최초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④ 각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⑤ 존속기관이 정해져 있는 지 여부와 있다면 그 기간, ⑥ 회사가 매니저를 둘 것인지 여부와 있다면 각 최초 매니저의 성명과 주소, ⑦ 회사의 1인 이상의 회원이 회사의 채무와 책임(debts and obligations)에 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조합원을 요구하는 일반조합과 유한책임조합과는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한 명의 구성원을 가질 수도 있다. ULLCA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 또는 L.L.C., LLC, L.C. 또는 LC 라는 약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LLCA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규율하고 구성원들, 메니저와 회사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운영약정(operating agreement)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문서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경영

ULLCA에 의해 규정된 유연성의 중요한 측면은 LLC가 주식회사와 같이 경영자(manages)에 의해 경영되거나 또는 조합경영과 같이 사원(members)에 의해 경영되든지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사원경영의 유한책임회사(member-managed LLC)에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모두 유한책임회사의 대리인이고 통상 영업에서 회사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리관계와 같이 사원경영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인 경영자들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 이러한 신인의무는 유한책임회사의 운영합의에서 합리적인 제한을 한 경우 그에 따른다. 비사원 경영 유한책임회사(manager-managed LLC)의 경우, 그 경영자는 그 합의에 표시된 권한만을 가진다. 이는 마치 사장(general manager)이라는 일정한 직함이 표현적, 묵시적, 고유의 권한을 가지는 회사조직에서 대리이론과 동일한 이론에 따르게 된다. 구성원 상호간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운영합의에 규정된 바가 없으면, 사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유한책임회사 사원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나) 구성원의 권리․의무

유한책임회사 사원들 간의 신인의무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다. 이익충돌에 관해 충분히 다른 유한책임회사 동료 사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의결권은 유한책임회사 운영협정에서 결정되고 법규는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진다.

일부 주는 조합모델에 따라 다른 내용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유한책임회사 사원들은 경영에 있어서 동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다수의 주들이 두수주의에 따라 입법하지만, 기타 주들은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투표권을 규정하였다. 다른 기업형태와 유사하게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은 유한책임회사의 장부와 기록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부분 주의 유한책임회사법은 주주대표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해 놓고 있다. 심지어 유한책임회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한책임회사 내에서의 대표소송을 인정함에 있어서 회사형태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이러한 대표소송은 사원으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인의무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운영합의의 내부적 규정을 강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운영약정에 따라 분쟁에 관해 중재조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 유한책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소유주인 사원들은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나, 유한책임회사체제가 남용된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법원이 법인격부인론을 도입한 것과 같이 유한책임회사가 부적절하게 조직되고 운영된 경우 유한책임이 부인될 수도 있다.

즉 예외적으로 회사와 같이 법원은 사원의 유한책임의 보호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한책임회사가 하나의 속임수이고 사실 사원들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하거나 소유자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가 유한책임의 기업으로서 적절한 형식적 요건을 따르지 못한 경우 유한책임이 부정되어 소유자가 개인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이라는 보호는 유한책임회사 조직형성의 이전단계의 책임에는 작용되지 않는다.

라) 지분양도, 존속

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한책임회사의 존속은 해산결정에 의해 종결된다.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은 조합법리를 차용하지만 초기 법 규정들은 조직의 탈퇴에 관한 구성원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의 권리를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해산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한책임회사 운영약정에서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 탈퇴가 유한책임회사 해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 종전의 유한책임회사규정의 공통된 특징은 유한책임회사 권리 양도에 수반하는 제한이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 운영약정은 기업의 조세관련 지위를 위험하게 하지 않으면서 쉽게 유한책임회사의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유한책임회사 규정들은 권리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마) 과세

LLC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과세상 특징은 Kintner rule과 앞서 언급한 ‘check the box rule’에 의해 규율된다. 이는 개념상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와의 구별을 의미하며 LLC는 C주식회사와 S주식회사 중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오히려 주식회사와 조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유형의 과세에 따르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C주식회사와 S주식회사간에 선택하게 된다. LLC의 과세상 취급의 하나의 특징적인 면은 1인사원의 LLC에 대한 특수한 취급이다. 1인사원의 LLC는 많은 주에서 허용되어 있는데, 이를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원의 수익 또는 손실은 개인납세신고(tax return)에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