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저축보험공사(FDIC)의 역할과 기능

연방저축보험공사(FDIC)

□ 국가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1993년 은행법에 의해 연방저축보험공사가 설립됨
○ 금융기관의 파산에도 예금자가 특정금액만큼 정부의 보증으로 예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함
○ 예금보장의 역할 이외에도 연방저축보험공사는 연방준비체계의 피감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주정부 인가 연방 보증 은행의 주(主)연방감독당국임

□ 연방저축보험공사가 연방보증은행 등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규제는 크게 법의 집행을 구체화하여 직접 운영에 개입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 법령 규제와 피감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령 해석의 수단으로써의 비법령 규제로 나뉨
○ 집행판결과 명령이 구체적인 법의 집행을 담은 법령 규제라면, 금융기관서신은 법령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관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안내서의 성격이 강함

□ 법의 집행을 위한 집행판결과 명령(Enforcement Decisions & Orders : ED&O)을 사용해서 법령, 규칙, 규정 등의 위반,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영업행위, 충실의무위반, 명령 위반 등의 경우 피감기관을 제재함
○ 연방저축보험공사는 ED&O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법적 근거로 저축기관의 보험보증을 종료할 법적 권한도 가짐

연방예금보험법 제 8조
(a) 보험의 취소
(b) 중지명령법적절차
(c) 임시중지명령
(d) 임시중지명령의 집행
(e) 제거와 금지의 권한

(t) 연방보험공사의 규제집행권한

(1) 관할연방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추천함

(2) 추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방보험공사가 직접 규제를 집행할 권한

○ ED&O는 한 달에 한 번 그 달에 발행된 명령을 모두 모아 발행하는데 2015년 한 해 동안 발행된 명령은 총 329건임
-2015년 329건, 2014년 453건, 2013년 500건의 ED&O 명령이 발행되었는데, 명령의 종류에는 기존 제재를 해지하는 명령, 위반행위에 기인한 영업금지명령, 영업행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신청서의 승인명령, 금전적 벌금이나 손해배상의 명령, 기타 영업행위의 제재, 그리고 일시적인 금지명령 등이 있음
-2015년 총 329건의 명령 중 기존에 행해졌던 제재를 해지하는 명령이 113건으로 약 1/3을 초과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영업금지명령이 75건, 새로운 영업행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신청서의 승인명령이 56건으로 뒤를 이음
-2014년도 기존 제재의 해지 명령이 총 453건의 명령 중 169건을 차지하였고, 2013년도 역시 제재의 해지 명령이 총 500건 중 146건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최근의 추이는 전반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 보다 이전에 행해졌던 제재를 해지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짐

□ 금융기관서신(Financial Institution Letters)
○ 법령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관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안내서의 성격이 강함
○ 2015년 한 해 동안 62건의 서신이 발행 후 홈페이지에 공개됨
○ 일반적인 법령의 해석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도움 조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앞으로 제정을 앞둔 법령상의 규정이나 규칙의 입법예고 등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피감기관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도 함
-2015년 10월 22일 도드-프랑크 금융가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의 조항 집행을 위해 규정 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인 저축보험기금의 최소 비율을 소폭 올리겠다는 것에 대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감기관의 조건,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서신을 2015년 11월 1일에 발행하였음
-총 발행 개수는 2015년 62건, 2014년 61건, 2013년 53건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그 중 공개된 서신의 개수는 2015년 60건, 2014년 59건, 2013년 32건에 이름
-해마다 발행되는 서신의 내용은 법령의 해석이나 그 때 그 때 일어나는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조치 등의 내용, 앞으로 제정될 법령의 내용 안내 등으로 제재의 역할보다 안내와 지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함
○ FDIC의 금융기관서신과 한국 비법령 규제의 비교
-법령의 자세한 해석과 적용례 등은 유권해석에, 기관의 운영에 있어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의 정보는 행정지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