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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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개입의 최소화 및 시장 메커니즘 중시, 간접지원방식,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민간 전문가에 의한 경영지도 활성화, 소수민족이나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개념 지양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Very Small Sized)과 종업원 수 20~99인 이하의 소기업(Small Sized), 종업원 수 100~499인 이하의 중기업(Medium Sized)으로 구분되는데, 실질적인 지원의 집행은 1980년 「소기업개발센터법」(Act of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대비되는 중소기업개발센터(SBDC)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경영지도 및 자문, 인력훈련, 기술지원 등 경영전반에 걸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각 주의 주립대학에 메인 SBDC(Lead Center)를 설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학교, 상공회의소 등 공공시설에 산하 SBDC(Subcenter and Satellite location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원봉사자와 파트타임 근무자가 있으며, 무역협회, 대학, 상공회의소, 퇴직경영봉사단(SCORE)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소상공인․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 마케팅, 제조, 조직, 기술, 수출입 등 경영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센터들은 소기업개발센터연협회(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료 1대1 상담서비스 제공,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농촌지역지원, 수출지원, 군사기지 폐쇄에 따른 지원, 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를 위한 지원, 특정 정보 공급 등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특화프로그램도 지원을 하는데, 기업개발서비스로 기업의 창업, 사업확장 및 기업의 성장, 원거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소기업들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보센터(SBDC Net) 운영, 장애인 지원, 맞춤형 훈련, 경제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체기반 경제의 안정 등 지역 경제 발전에의 참여, 정부 지원 및 계약에 대한 정보제공, 정부조달기술지원프로그램과의 협력 제공 등 정부 계약지원, 그리고 자본접근이나 기타 중소기업청 프로그램으로 금융패키지나 기타 금융상담 지원, 중소기업청의 각종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속 전문가(컨설턴트)들은 주 업무로 상담과 교육 및 훈련,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데, SBDC네트워크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전략, 사업계획, 마케팅, 운영, 회계 및 장부, 재무분석, 국제무역, 제조, 정부조달 등에 대한 전문 역량을 제고시키고, 사업계획, 마케팅, 경영, 법률문제, 회계와 장부기입, 재무분석, 기술, 자금조달, 경영기초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SBDC는 사업공동체로 연결됨. 사업공동체는 지역의 사업현황, 은행과 자금원, 서비스 공급원,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등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각 SBDC마다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가이드북, 전화번호, 인터넷룸 등 다른 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자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