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규모영업채무자에 대한 연방파산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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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업채무자에 대한 연방파산법 11 절차의 특칙

(1)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미국의 경우 소규모영업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1998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의 규정을 개정하여 소규모영업 채무자에 대한 Chapter 11 회생절차의 특칙을 도입하였다. 2005년 미국 연방파산법 개정법률인 “2005년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BAPCPA)”에 의하여 도입된 소규모영업 채무자(Small Business Debtor)에 대한 특칙 규정들은, Chapter 11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가 “소규모영업 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강행적으로 적용된다.

위 연방파산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회생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회생가능성을 높여 주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와서 자동중지(automatic stay) 등 도산절차의 혜택만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히 회생절차로부터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유형인 회생가능한 기업을 위해서는, (i) 공시(disclosure) 및 계획인가 절차의 간소화, (ii) 신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및 계획인가의 시한 및 (iii) 개시신청 후 영업활동에 관한 채무자의 추가적인 보고 및 미연방관재인(U.S. Trustee)에 의한 내용 검토 등의 개선 과제가 제시되었고, 두 번째 유형의 회생 곤란 기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을 신속히 찾아내서 Chapter 11 절차에서 퇴출(절차 폐지 또는 파산절차로의 전환)시키기 위한 보다 강화된 개선 과제가 제시된 바에 따른 것이다.

(2) 소규모영업 채무자(Small Business Debtor)

□ 영업행위 기준: 소규모 영업채무자는 상사 또는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단, 부동산을 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영업이나 그에 부수하는 영업은 제외)이어야 한다.

□ 채무액 기준: 소규모영업 채무자는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와 미확정채무(unliquidated liabilities)를 제외한 채무 총액이 미화 2,343,300 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 채권자협의회 기준: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소규모영업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

소규모영업 채무자는 정해진 개시신청서 서식에 소규모영업 채무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즉, 소규모영업 채무자에 대한 특칙의 적용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것이다. 다만,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소규모영업 채무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공시진술서(disclosure statements) 작성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공시진술서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완화하는 특칙을 둠으로써 공시(disclosure) 및 계획인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소규모영업 채무자는 Chapter 11 회생절차의 신청 후 최장 300일(독점적 제출권은 신청 후 최초 180일)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의 연장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된다.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계획안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소규모영업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회생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 회생가능성에 관한 엄격한 감독 및 강화된 보고의무 부과

반면에, 위 소규모영업 채무자에 의한 Chapter 11 회생절차 신청은 미연방관리인(U.S. Trustee)에 의해 엄격한 감독을 받고 서류나 정보 공시에 있어서 보다 개정 전 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소규모영업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