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장, 매매 및 공시 관련 규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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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매매 및 공시 관련 규제법제

  1. 상장 관련 규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상 증권은 “어음(note), 주식(stock), 금고주, 증권선물, 회사채, 무보증사채, 채무증서, 이익분배계약에 대한 지분 또는 참가증서, 담보부 신탁증서, 설립전 지분인수증서 또는 참가증서, 양도가능 한 지분, 투자계약, 의결권 신탁증서, 유가증권 예탁증서, 석유, 가스,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부분적인 미배당 지분, 증권에 대한 풋옵션, 콜옵션, 스트래들(straddle) 옵션 또는 증권에 대한 특권, 양도가능 예금증서 또는 (그에 대한 지분 또는 그 가격에 기초한 지분을 포함한) 증권의 집합이나 지수 또는 외환과 관련하여 전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풋옵션, 콜옵션, 스트래들 옵션 또는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인식되는 지분 또는 증서, 전술한 것들에 대한 지분이나 참가증서 또는 일시적으로든 잠정적으로든 전술한 것들에 대한 영수증, 보증서 또는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 또는 라이트를 의미한다.”

이상의 법에 따르면 워런트가 증권이기는 하지만 1930년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는 워런트의 상장을 불허하는 결정의 내렸다. 상장불허의 이유로서 ①워런트는 본질적인(intrinsic)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가격변동폭이 크다 보니 투기적이며, ③ 그러한 변동성(volatility)로 인하여 보통주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워런트는 가치가 없게 된다는 점을 든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10월 현재 NYSE는 워런트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03.12 워런트 상장 기준

본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워런트는 이미 상장된 주식 또는 워런트와 동시에 상장될 예정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워런트보유자에게 (예컨대, 배당받을 권리, 신주인수권 또는 의결권 처럼) 보통주 주주의 특권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워런트가 행사되어 상장된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려면 워런트와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식의 상장은 NYSE의 주주승인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워런트는 완전하게 등기된 수단으로서 발행되어야 한다. 본 거래소가 승인된 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뉴욕시의 맨하탄 구(區)에서 양도, 행사, 지급 및 인도가능하여야 한다.

워런트의 조건에는 워런트 보유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의 통상적인 반희석화규정(anti-dilution provision)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상장기준

  • 사외유통되는 워런트의 단위는 1,000,000이어야 하며
  • 워런트 보유자의 수는 400인 이상이어야 하며
  • 시가총액이 4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워런트는 만기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가총액이 최소 400만달러이어야 한다. 워런트의 상장적격을 심사함에 있어 본 거래소는 워런트의 행사가격과 발행시의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간의 관계 및 모든 워런트가 표창하는 발행인의 전체 지분의 비율 등을 포함하여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장적격의 문제에 대하여 결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허(許)하는 경우 본 거래소는 워런트 보유자 자신의 워런트 행사로 인한 궁극적인 기대에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요건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예컨대, 발행인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상대적인 안정성과 위치, 그 위치의 유지전망과 관련하여 확장중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의 여부, 당해 회사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정도, 발행당시 워런트가 첨부된 증권이 워런트 행사시에 대가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거래소는 본 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의 증권과 연계하여 발행되는 워런트를 상장하는 것을 보통 거부하고 있다. 워런트의 조건은 회사에게 워런트의 만기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워런트의 확정금액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본 거래소는 각 워런트는 만기시에 잔여적인 가치를 가지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그 가치는 예컨대, 100단위 워런트가 보유자에 대하여 1 보통주 또는 다른 증권을 부여한다는 식으로 금전상 또는 증권적 가치의 형태이어야 한다.

이상의 NYSE의 워런트 상장기준의 특징적인 사항을 요약하자면 워런트가 가격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워런트의 행사로 보통주식이 발행되어 당해 보통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 반희석화 규정마련의무 및 유동성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1. 매매 관련 규제

1934년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3(a)(11)은 지분증권(equity security)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 또는 라이트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분증권의 매매에 적용되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워런트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규정한 §16(b)도 역시 적용된다.

  1. 공시 관련 규제

33년 증권법상 워런트가 증권의 1 유형이기 때문에 동법상의 공시관련 규제가 워런트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에 회사가 워런트를 발행할 경우 워런트 자체에 대한 발행시장공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공시의 방법은 일괄등록(shelf registration)이 이용된다. 이는 워런트 행사에 따라 신주식이 수시로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발행되어야 할 증권에 대해서는 일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