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모범사업회사법

모범사업회사법

(1) 모범사업회사법의 의의

(가) 모범사업회사법의 연혁

미국의 회사법은 각주마다 서로 그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주제통상(interstate commerce) 및 투자를 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주의 회사법을 가능한 한 통일시키자는 요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예컨대, 1928년 통일사업회사법(Uniform Business Corporation Act: UBCA), 1943년의 연방회사법(Federal Corporation Act), 1946년에는「주사업회사법을 위한 모델안」(Model for State Business Corporations Acts) 등이 제정 내지 제시되었다.

그 후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는 1933년 일리노이(Illinois)주 회사법을 모델로 하여 작성한 모범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을 1950년에 정식으로 공포하였으며, 동법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수정과 개정이 있었다. 이처럼 MBCA은 각주에서 선발된 위원들에 의하여 주가 회사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의 모범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MBCA의 제정으로 인하여 “주법의 통일”을 완전히 이룩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MBCA은 문자그대로 각주의 회사법의 모범(model)으로서 제시된 법전일 뿐 강제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다. 다만, MBCA는 각주의 보통법(common law)의 우수한 점을 요약․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회사법의 운용 및 개정에 관하여 중요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나) 모범사업회사법과 주법과의 관계

미국의 24개 주회사법이 MBCA의 전부 또는 거의 모든 조문을 채택한 하였으며, 1969년 MBCA을 채택한 7개 주중에서 3개주는 최근의 개정법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MBCA의 규정 중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142개의 조문은 37.21개 주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이는 전체 주수(州數)의 74.4%에 달하는 숫자이다. 또한 MBCA의 27개 강제규정은 전체 주수(州數)의 87%에 달하는 약 43.4개 주에 의해 채택되었다. 만약에 1984년에 새롭게 채택된 2개의 강제조항을 제외한다면 강제규정은 무려 전체 주의 91%에 해당하는 주가 채택하였다.

MBCA는 2000년 1월 현재, 주회사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026회나 인용(citation)된 바 있으며 주법원에서는 453회에 걸쳐 인용되었다. 또한 동법은 미국연방대법원에 의해 4회, 연방항소법원에 의해서는 53회, 그리고 연방지방법원, 파산법원 및 조세법원에 의해 88회 인용되었다. 동법의 유권해석은 38개 사건에서 인용되었으며 동법은 미국법률학술지에서 무려 614회에 걸쳐 인용 또는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국에서의 MBCA의 영향은 지금 현재까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모범사업회사법상 워런트의 발행

(가) 관련 규정

MBCA § 6.24는 회사가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권능을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되 이를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MBC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24. 주식옵션 및 기타 지원

(a)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식 기타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라이트, 옵션 또는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ⅰ) 라이트, 옵션, 또는 워런트의 발행조건과 (ⅱ) 발행될 주식 기타 증권에 대한 대가(consideration)를 비롯한 조건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라이트, 옵션, 또는 워런트를 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그 라이트, 옵션 또는 워런트가 행사되는 경우에 대한 주식 기타 증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b) 본 조의 효력발생일에 발행상태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상의 라이트, 옵션 또는 워런트의 조건과 요건은 다음과 같은 제약 또는 요건을 제한없이 부가할 수 있다.

(1) 당해 회사의 사외주식(outstanding share) 기타 증권의 일정한 수나 비율을 소유하거나 매수청약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자의 양수인이 당해 라이트, 옵션 또는 워런트의 행사, 양도 또는 수령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제약 또는 요건 또는

(2) 이상에서 규정한 자나 그 양수인이 보유한 당해 라이트, 옵션, 또는 워런트를 무효화시키는 제약 또는 요건.

(c) 이사회는 (1) 라이트, 옵션, 워런트 또는 주식발행이 요구되는 지분성격의 보상지원(equity compensation awards)의 수령인을 지정하는 권한 및 (2) 이사회 및 어떤 경우에는 주주들이 설정한 규모이내 및 기타의 제한에 따라 이상의 라이트, 옵션, 워런트 기타 지분성격의 보상지원의 수(數)와 그 수령할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들을 결정할 권한을 1인 이상의 임원(officer)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2)의 경우 임원은 자기자신 혹은 이사회가 그러한 라이트, 옵션, 워런트, 기타 지분성격의 보상지원의 수령인으로 특정할 다른 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워런트에 대한 대가가 현물이면서 워런트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신주의 의결권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6.21 주식의 발행

⒡ ⑴ 주식 또는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 혹은 주식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라이트의 발행은 그러한 거래 혹은 일련의 거래전체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에 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ⅰ)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cash equivalents)이 아닌 대가로 주식, 기타 증권 혹은 권리가 발행되고, 또한

(ⅱ) 거래 혹은 일련의 거래전체의 결과로서 발행 및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의결권 규모가 그러한 거래 바로 직전에 당해 회사의 사외주식의 의결권 규모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나) 주요 내용

미국의 경우 한때 주주총회에 대하여 회사가 라이트, 옵션, 워런트 등(이하 “라이트 등”으로 줄임)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이사회가 그러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MBCA §6.24(a)는 그 권한이 주식회사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라이트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라이트 등을 발행하면서 수령할 대가의 규모를 결정하는 일, 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 등을 이사의 경영판단의 범위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라이트 등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라이트 등을 표창한 증서 등을 보유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라이트 등은 다른 증권과 연계하여 발행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른바 네이키드 라이트 등의 발행도 가능하다.

MBCA §6.24(b)는 2003년 MBCA 개정시에 신설된 것으로서 라이트 등을 이용하여 포이즌 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MBCA §6.24(C)는 공개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라이트 등의 발행권한을 임원에게 위임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MBCA §6.21(f)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여러 증권거래소의 상장관련 규정을 본 따서 만든 것이다. §6.21(f)(1)에서의 라이트는 워런트와 옵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MMF와 같이 이미 알려진 규모의 현금으로 쉽게 전환가능하면서도 이자율의 변화가 심각하지 않아서 심각한 위험에 덜 노출된 단기투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21(f)(1)은 발행대가가 현금 혹은 그 등가물이 아닌 경우에는 과대평가로 인한 자본충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과 라이트 등을 행사한 결과로서 지배권에 변동을 초래할 정도이면 주주총회의 승인이 전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