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지주회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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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학상 개념

미국에서는 지주회사가 제도화된 1930년대부터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이 강학상 및 실무상 정립되었음. 지주회사 개념에 대한 학설 및 견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됨.

먼저, Simons는 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반수의 투표권과 권력을 얻는데 충분한 주식의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태로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단위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로 정의하였음.

이에 비해 Bonbright와 Means는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소유를 통해 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회사라는 의미로 파악하였음.

또한 Mosher와 Crawford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다수를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회사를 통제하려는 명시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설명하였으며, Marcus Lutter는 지주회사를 기업의 조직형태로 보아 적어도 법으로 독립한 하나의 다른 시업에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과 고유한 임무로 하면서 기업활동이 기업결합의 정점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로 파악하였음. 지주회사의 기능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음.

한편, Robert Liefmann은 주식을 보유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자기의 증권을 발행하고 이로써 증권(Effektensubstitution)를 행하는 기업으로 봄. 여기에서 증권이란 공정설비와 같은 자기의 현실적 자본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증권을 취득하고 이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함.

James. C. Bonbright와 Gardiner C. Means는 지주회사를 하나 또는 수개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어도 일부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라고 하여, 미국 내 지주회사의 실태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음.

2) 실정법상 개념

미국 법제상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개념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반면 공익사업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관해서는 각기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개념을 추출할 수 있음.

(가) 공익사업지주회사법상의 지주회사 개념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PUHCA)에 따르면 공익사업지주회사는 공익사업회사(Public Utility Company)의 주식 10% 이상 또는 공익사업회사의 지주회사 주식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보유, 통제하는 회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회사를 의미함.

공익 관련 서비스나 판매계약, 공공사업 관련 증권의 발행에 관한 거래 등 여러 주에 걸친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등록토록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2단계 이상의 출자를 금지함. 특히, 지주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당해 지주회사 체제 내의 자회사 등으로부터 부채를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정부 승인 없이 당해 지주회사 체제내의 다른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됨.

(나)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미국에서는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BHCA)상 은행지주회사 제도를 입법화한 후,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illey Act)에 따라 종전 은행지주회사보다 규제 완화된 형태의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였음.

동법에 따르면, i> 직접 또는 간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은행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ii> 은행의 과반수 임원 선임에 대해 영향력을 보유하며, iii> 경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하면서, ‘본질적인 금융 업무 또는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현재 은행들은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통해, 보험업, 증권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는 은행 인수가 가능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