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는 주택담보 대출시 대출가능금액에서 지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공제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으로 집을 임차해서 살고있는 임차인(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금을 정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세 들어 살고 있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집주인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걸까요?
임차금은 ‘세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액을 대출받게 되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차보증금이 없어 도리어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최소한을 제외하고 대출을 하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하는 집주인이 세를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을 규제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MCG(Morgage Credit Gurantee) 상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모기지신용보증은 위탁으로 공사에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중 하나,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농협, 수협,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제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기지신용보증 상품은 가격이 9억원 이내인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상목적물을 담보로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산정 방법
주택가격 산정시 아래의 가격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가격정보 (KB부동산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높은 가격
② ‘실제 취득가액’ 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가격의 150% 중 높은가격
③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복성식평가방법 중 어느하나에 따른 가격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신청시기
모기지신용보증은 (1) 구입용도 및 (2) 보증용도에 따른 자금을 대출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각 용도별 신청시기가 다릅니다.
(1) 구입용도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목적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2) 보존용도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보전, 이전등기 후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행 구비)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주택구입서류 : 매매계약서 등 사본,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한도
모기지신용보증에 대한 한도는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통합 한도 : 3억원 – 기 보증잔액(건축개량자금, 모기지신용, 구상채권회수, 임대보증금반환자금, 월세자금)
종류별 한도 : 1억원 – 기모기지신용보증잔액
소요자금별 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X적용방수)X비율 – 동일목적물 기 모기지신용보증잔액
적용방수는 담보대출시 공제한 임대차 없는 방수를 말합니다.
가능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https://www.hf.go.kr/hf/sub02/sub08_03.do)에서 모기지신용보증의 예상가능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