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감독강화 사례

□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로 증권사의 투자일임 계약금액 및 투자자수가 급증

○ 2008년 9월 랩어카운트 계약자산은 10.8조원에서 2013년 9월 68.3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계약자수는 같은 기간 35만명에서 84.4만명으로 증가

○ 최소가입금액이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가입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증권사에서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성과보수 등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강화

□ 투자일임은 분산투자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수종목에 집중투자할 수 있어 주가 상승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 하락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

○ 최소가입금액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분산투자하기 어려움.

○ 또한 언론 등을 통해 투자종목이 알려지고 있어 일반투자자가 이를 추종 매수한다면 주가하락시 손실확대 가능성

□ 또한 증권사의 자문형 랩 등 투자일임계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부당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산운용과정에서 증권사가 투자자의 관여가능성을 제약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

○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동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일 위험성을 내포

□ 이에 따라 2010년 8월 금감원은 「랩 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

○ 「랩 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①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② 고수익 실적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의 금지

③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여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것

④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의 개입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

○ 이와 함께 미스테리 쇼핑, 기획검사 등을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함.

□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투자자보호,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TF를 운용(‘10. 6월)하고 개선방안을 발표(’10. 9월)

○ 개선방안에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조정,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최종 반영하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11.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