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의 권리와 법적성질, 내용

0
828

동산질권의 권리와 법적성질, 내용

 

. 동산질권의 성립

 

동산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계약과 목적물의 인도에 의해 성립하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때도 있다.

 

  1. 질권설정계약

 

(1)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이다.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한한다. 질권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인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라도 가능하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한도 내에서 물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무상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 질권이 실행되어 자신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질권의 선의취득

 

질권의 설정은 일종의 처분행위이므로, 그것이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설정자에게 그러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선의취득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한다(제343조). 한편 판례는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할 것이고 한다.

 

  1. 목적물의 인도

 

제330조의 ‘인도’에는 현실적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포함되나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금지하고 있다(제332조). 이는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통설은 질권이 성립된 후 질권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질권은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제3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3) 동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성이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31조). 양도할 수 있어야 교환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우선변제권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으로 권리자 자신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하려는 물건, 예컨대 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이러한 동산은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4) 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

 

1) 피담보채권의 종류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금전채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등도 질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다.

 

2) 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과의 견련관계가 요구되지만 질권은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필요하지 않다.

 

3) 근질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차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질권을 근질이라고 한다.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부종성의 완화에 의해 근질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5) 법정질권이 인정되는 경우

 

1) 토지임대차인의 법정질권

토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제공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 성립한다(제648조)

 

2) 건물 등의 임대인의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 성립한다(제650조).

 

. 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질물, 종물, 과실

질권은 설정계약과 인도에 의해 그 목적으로 된 것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1) 종물

설정계약에서 다른 약정을 하지 않고 그 종물이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종물에도 미친다.

 

2) 천연과실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된다(343조, 342조). 따라서 질물의 천연과실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법정과실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권자는 질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343조, 324조 2항) 이 경우에 생기는 사용이익 또는 차임은 천연과실과 동일하게 취득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2) 물상대위

 

질권은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물 등이 멸실 등으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생긴 때에는 질권은 그 대표물 위에 존속하게 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 한다(제342조).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을 모두 담보한다(제334조). 질권실행의 비용은 경매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질권실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감정인의 평가비용이나 채권의 추심비용이 이에 속한다. 또한 질물보존의 비용은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서,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 범위는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유치적 효력

 

동산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제335조). 이러한 유치적 효력은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다른 일반채권자가 질물을 경매한 경우에도 질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에서와 달리 질권자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335조). 여기서 우선하는 채권자라고 함은 선순위의 질권자(333조), 우선특권을 갖는 선박채권자(상법 872조), 질권자에게 우선하는 조세채권자(국세징수법 5조)등이다. 이러한 질권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청구로 질물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질권자는 배당에 가입하여 순위에 따른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집행관에 대하여 질물의 인도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우선변제적 효력

 

(1) 순위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329조).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순위이다.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순위는 설정의 순위에 의한다(제333조).

 

(2) 우선변제권의 행사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금전채권으로 변하였어야 한다.

 

1) 경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제338조 제1항),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권리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족부분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40조 1항). 그리고 채권의 변제를 받고 남은 것이 있으면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간이변제충당

질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이 인정된다(제338조 2항 1문). 이 경우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38조 2항 2문).

 

3) 다른 채권자에 의한 환가절차

질물에 관하여 질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기타의 환가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민사집행법 제272조·제217조). 그리고 질권설정자가 파산한 때에는 별제권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411조)

(3)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경매, 간이변제충당)에 의하이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유질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유질계약은 무효이다(제339조). 유질을 허용한다면 폭리행위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변제기 전의 유질계약을 금지한다.

채무의 변제기 후에 하는 유질계약은 유효하다. 이 때에는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한다는 사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행위에 의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저된 질권(상사질)에는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유질계약이 허용된다(상법59조).

 

  1. 동산질권자의 전질

 

(1) 의의

 

전질이란 질권자가 자기(또는 제3자)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물 위에 새로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질은 질권자로 하여금 일단 그 질물에 고정된 그의 자금을 피담보채권의 변제 이전에 다시 유동케하는 작용을 한다.

 

(2) 책임전질

 

1) 의의

책임전질이란 질권자가 질권설장자의 승낙 없이 자기의 책임으로 하는 전질을 말한다(336조).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에 관련하여 원질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설장하는 것이라는 견해의 질물재입질설과 질권과 함께 피담보채권도 입질된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다수설인 채권 ․ 질권 공동입질설로학설이 대립한다.

 

2) 성립요건 (채권 ․ 질권 공동입질설에 따름)

①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의 전질권설정계약(합의) 및 질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성립요건주의)

②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336조 전단) 따라서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질권의 존속기간은 원질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③ 책임전질은 원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원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전실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인실을 표명하는 것)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37조 1항).

 

3) 효과

① 원질권자의 책임가중

원질권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② 원질권자의 권리처분행위의 제한

원질권은 전질권자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질권자는 질권을 포기한다든지,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원질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전질이 337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원질권설정자의 지위

채무자(원질권설정자)가 전질에 대해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37조 2항). 따라서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원질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전질권자에 대하여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질권자의 우선변제권

전질권자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원질권과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질권을 실행하여 원질권자에 우선해서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전질권의 부종성

전질권은 원질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원질권의 소멸에 따라 전질권도 소멸된다.

 

(3) 승낙전질

 

1) 의의 및 성질

승낙전질은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질물에 자기의 질권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는 새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승낙전질은 질물소유자가 질권설정의 권능을 원질권자에게 준 것이므로 그 법적 서질은 질물의 재입질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요건

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에 전질권설정계약과 질물의 인도이외에 질물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질물소유자의 승낙없이 입질하면 원질권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무관하므로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 이상으로 전질하는 초과전질도 유효하고 존속기간도 원질권과 관계없이 정할 수 있다. 또한 책임전질과 같은 통지를 할 필요도 없다.

 

3) 효과

① 책임전질과는 달리 질권자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 즉 질권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무관한 새 질권이므로 원질권설정자는 자기 채무를 원질권자에게 변제해서 원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질권이 소멸하여도 전질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질권자는 계속 질물을 점유할 수 있다.

 

  1. 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점유보호청구권

동산질권은 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다른 물권에 준용하면서 질권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질권자에게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것이니제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1) 긍정설(다수설)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권자가 질물을 유실하거나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질물을 인도해 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질물의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한다.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기술상의 착오라고 한다.

 

2)부정설

질권의 방해에 대한 보호는 점유보호청구권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부인하려고 하였던 것이 명백한 입법자의 의사라고 한다.

 

  1. 질권자의 의무

 

(1) 보관의무

질권자는 유치권자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질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또한 설정자의 승낙 없이 질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질권자가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43조, 324조).

 

(2) 목적물반환의무

 

질권이 소멸하면 질권자는 질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반환의무는 질권설정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그 반환의 상대방은 언제나 질권설정자이다. 질물의 반환은 채권의 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변제가 있어야 비로소 질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기 전에 설정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상홥급부판결이 아니라 원고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통설)

 

 

. 동산질권의 소멸

 

동산질권은 물권 일반의 공통 소멸원인(목적물의 멸실, 첨부, 취득시효, 혼동, 포기)과 담보물권에 공통한 소멸원인(채권의 소멸, 질권실행, 질권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 의하여 소멸한다. 질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으로는, 질권자가 목적물을 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 질권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한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