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성 규제개선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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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개인으로부터 생성된 정보, 즉 개인에 대한 정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되나,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의된 ‘개인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우며,

  • 특히 연결성이 극대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개인정보에 포괄하는 경우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으로 생성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위반 시 형사상의 처벌도 명시하고 있어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축시킴

◦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식별정보를 비개인정보로 간주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반대해석일 뿐이며,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음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담고 있으나,
- 인공지능 등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한지, 통계·연구의 결과물이 기업의 영리 추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 정도에 대한 모호함 역시 정보 활용을 위축시킴

◦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ICT 기기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한 다량의 영상정보가 생성되고 있으나,
-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를 어떻게 규율하고 어떤 조건에서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법령 미비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필요하나
-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있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령 간 정합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 해외 주요국도 개인영상정보를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개정 및 해석을 통한 규율을 고려해보아야 함

◦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받지 않는 개념으로의 법제화에 앞서 실효성을 위한 수정·보완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함
-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재식별 위험성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처리자에게 합당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기관의 지속적 관리·평가 의무를 규정하며, 정보주체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정보처리자의 의무 수행 내역을 검토·감독하는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적 외 이용에서 기업의 영리 추구 목적까지 포함하는 ‘시장 조사’ 등을 명시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
- 이에 공익 목적을 넘어 영리 추구도 포함시키되 비식별 조치 및 정보 보안, 사후 처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명한 감독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사회의 동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