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규범 체계 및 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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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규범 체계 및 법의 분류

우리가 법률을 이야기할 때, 법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법규범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할 때, 법규, 법규범과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다양한 규율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에서는 사내 내규가, 가족 안에서는 가훈 등이 작용할 수 있죠. 친구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보편적인 상식 등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규율 중에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을 법규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규에 의해 국민 모두가 구속되고, 국가의 작용 또한 법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산업보건안전법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다양한 법규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도 종류가 다양하고, 심지어 레벨도 다릅니다. 성문법체계 국가에서 가장 상위의 근거가 되는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향성과 정체성, 그리고 국가의 기본 구조를 담고 있고, 더불어 하위 법률들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하위에 국가 전반에 적용되어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실정법이 있어서 모든 국민을 구속합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분권화된 시대에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규칙이 그렇습니다.

또한 국가적 관계에 적용하는 국제법도 있는데, 이 안에는 조약과 관습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비준을 통해 국제법이 국내법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상위의 법,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해, 우리는 반민주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얻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쌓아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통치구조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와 정치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삼권분립의 원칙도 헌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는 바로 기본권 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위법을 통해 국가 작용을 규율할 수 있음을 밝히는 등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법률 작용의 근거 가 되어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