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사건 정리

0
456

대선주조 사건

□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임. C사는 대선주조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7년 5월경 SPC를 설립하여 피고인 2가 SP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SPC는 2007년 6월 1일 대선주조의 대주주인 피고인 1로부터 대선주조 주식 98.97%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월 21일에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0억원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하였음.
◯ 이후 SPC는 금융기관들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는 한편 매도인인 피고인 1로부터도 500억원을 차용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함. SPC의 차입과 관련하여 대선주조가 보증을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없음. 피고인 1은 매도 이후에도 대선주조의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였고 피고인 2는 인수 후 대선주조 이사에 취임하였음.
◯ 본래 C사는 SPC를 대선주조와 합병시킬 계획이었으나, 한일합섬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합병형 차입매수가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합병을 미루면서 우선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합계 614억원에 달하는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음. 2008년 9월 30일 대선주조 주식 800,000주를 16,000주로 줄이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감자대금 약 285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고, 이 가운데 11억원은 소수주주들에게 지급됨. 2008년말 기준 연말배당으로 2009년 4월 약 150억원, 2009년 10월 중간배당으로 153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함. 이상의 이익배당은 대선주조 설립 이래 유례가 없는 막대한 규모였지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지급되었으며, 대선주조가 부도 내지 도산의 위험에 처하지 않았음.

□ 검찰의 기소요지
◯ 검찰은 피고인들은 모두 대선주조의 이사들이므로 대선주조를 위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대선주조의 자산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선주조 및 그 소수주주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법령상 절차를 이행하여 회사채권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과도한 유상감자와 배당을 하여 위 SPC로 하여금 61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선주조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하였음.
◯ 특히 LBO의 성격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들이 거액의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대선주조를 인수한 후 대선주조의 유무형 자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했고, 실제로 대선주조가 인수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현금, 현금성자산을 가지고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위 이익배당은 오로지 대선주조의 자산으로 SP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배당이었음을 강조함.

□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고합73 판결 및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의 판단
◯ 대선주조의 재산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투자목적회사가 주주로서 피투자기업을 운용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회수한 자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SPC가 대선주조를 투자대상으로 삼아 인수하여 운용하면서 유상감자나 이익배당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이를 대선주조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또한 유상감자는 회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주의 투하자본 반환수단으로서, 유상감자를 통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의 가치 내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투하자본 환급의무도 함께 감소하게 되므로,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 유상감자 실시에 관한 관계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유상감자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② 유상소각 되는 주식의 실질가치보다 높은 감자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침과 동시에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취해졌으며, 사소한 절차위반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