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정의와 법률규정, 연혁

◎ 대부업이란 무엇인가?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돈 빌려주기)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사업적으로 하 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하여야합니다. 여기에 는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출은 해주지 않고, 대출중개를 업으 로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대부업법의 제정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각 금융회사들 의 여신심사가 보다 엄격해졌고 그 결과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서민이나 신용불량거래자의 사금융 이용사례가 증가하여 채무자 보호를 위 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8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을 제정하여 사채로 인한 지나친 고금리와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여 건전한 금융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실효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여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제도(3년)를 두고, 명의대여 또는 대부업 등록증 대여 를 금지하였으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 외에는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도 광고 내용에 대부업자 명 칭,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등 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모두 불법 사채업자입니다.

◎ 이자 제한과 불법추심행위 처벌
이밖에 이자율을 2021년 7월 연 20%로 제한하였고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 는 사례금, 할인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 을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채무자의 추가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폭력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