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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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총설

 

. 담보물권의 의의

 

  1. 필요성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만족을 얻고, 채무는 소멸한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채권자 보호) 그러나 수개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각 채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므로(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수개의 채권 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면 먼저 성립한 채권이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담보제도는 채권의 만족을 학실히 하게 하기 위하여 발달되었다.

 

  1. 인적 담보와 물적담보

 

(1) 인적 담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외에 제3자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채무와 연대채무가 있다. 이러한 인적담보는 담보목적물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정담보제공자에 속한 일반재산의 상태에 따라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좌우되므로 여전히 불확실하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유지되므로 물적담보에 비해 채권의 담보력은 강하지 못하다.

 

(2) 물적 담보

 

물적담보제도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물건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물점담보제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려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므로, 담보목적물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확실하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담보목적물을 가지지 못한 자에 의해서는 이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담보물권의 성질

 

  1. 부종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게 되어 소멸한다. 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채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부종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1. 수반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제361조).

 

  1.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교환가치의 대상이 되는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는 경우에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교환가치의 대표물인 금전 기타의 물건이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그 교환가치의 대표물에 질권 또는 저당권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물상대위성이다. 민법은 질권에 물상대위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제342조) 이를 저당권에 준용한다(제370조).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부물권에 대하여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유치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1.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경개, 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전액이 있는 한 목적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성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두에 인정된다(제321조).

 

 

. 효력

 

  1. 물권의 일반적 효력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다.

 

  1.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는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된다. 질권과 저당권에 인정되는 효력이다. 다만, 유치권도 간이변제충당 및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게 된다.

 

  1. 유치적 효력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유치시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이 있다.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를 하지 않는 담보물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1. 추급적 효력

 

담보물이 누구에게 돌아가든 그 소재하는 곳에 추급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되므로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