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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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듣는 담보 개념은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담보란 무언가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담대는, 주택을 맡기고, 주식을 맡기고 빌리는 것이지요.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제때, 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담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담보물에 대한 권리, 즉 처분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있도록 계약을 하게 되고,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합의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에 입력을 하여, 해당 담보물을 소유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에 관한 권리를 넘기기로 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저당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한번쯤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표시된 근저당권 설정이 바로 이렇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말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게 될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자가 돈을 안 갚게 될 경우, 해당 건물이 바로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한 과정만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 바로 경매에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법률, 법원을 이용해 즉 국가의 힘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 경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제경매와 대비된 말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