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빨리 할수록 이득인 이유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 활동 주체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많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단체 보험에 가입시켜주거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비를 일부 부담하고, 병가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모두 보호해주기에는 정부 예산이 턱없이 모자르다는 것이 늘 맹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벤처부,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등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만든제도입니다.

중소기업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제121조에서 이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제]란, 쉽게 말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 함께 재산을 모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화재보험, 실비보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공공이 진행할 경우, 이렇게 공제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이 공제는 퇴직금, 즉 목돈 마련 제도로 개인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이들이 금전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폐업을 하거나, 은퇴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 사업에 재기할 수 있도록 돈을 불려서 돌려주는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노란우산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게 있나요?

1) 투명하게 운영된다

이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공제는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즉,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정부가 투명하게 관리하므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첫번째 장점입니다.

2)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노후 보장이 강화된다(복리이자 적용!)

직장을 오랜 기간다니다가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퇴직하기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재직한 연도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재직 기간이 길어지고, 직급이 높을 수록 높은 퇴직금을 챙겨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러한 퇴직금이 없기에, 공제를 통해 퇴직금을 만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폐업하거나 사망하거나할 때 받을 수 있음, 물론 그 이전에도 탈퇴 가능!)

또한 월 100만원씩 5년 납이할 경우 원리금은 63,282,991원, 20년 납입시엔, 297,828,661원으로 기준이율 2.1%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적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자율 2% 초반대)

3) 절세 혜택이 있다

진정한 혜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과세 누진구간에 걸릴 경우 이 500만원이 세금 1천만원을 아껴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이렇게 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4) 압류 금지, 법으로 부터 보호 받는다

혹시라도 나의 사업이 잘못 되더라도, 이 공제에 납입한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일명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혹시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지킬 수 있으므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가입을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5)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아무래도 내가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90%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2.8%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대출 기간 또한 1년단위로 자동연장 가능하여서, 혹시라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실 때 심사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나빠지거나 사업이 악화되어도 미리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으니, 유동성 확보차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영 안정 차원에서, 혹은 당장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금리가 낮고 한도도 높으며, 상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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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업종마다 조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1) 소상공인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버팀목자금을 받는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일반 음식업종 등은 10억원 이하 제조업 등은 120억 이하) 가입 제한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이나 도박장 운영업 등 사행성 산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위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납입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금(내는 금액)은 최저 5만원으로 1만원 단위로 최대 1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가입기간 역시 정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30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납입하게 될 경우, 수령하게 되는 돈이 5억 이상됩니다. 복리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콜센터, 은행지점방문, 상담사 호출, 인터넷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등이 필요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