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체제 구축의무와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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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체제 구축의무

  1.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신인의무

미국 회사법상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사 및 주주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신인의무(fiduciary duty)라 한다. 이 신인의무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및 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는 미국 회사법상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의 주주의무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로 한다.

(2)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의 직무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일이다.

(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하게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사가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보고를 받은 경우에 추가적인 석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석명절차는 보고서상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재검토를 하거나, 부하직원,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자문을 구하여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다. 만약 해명이나 문제 제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고서에 나타난 사실이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즉, 이사의 행위는 합리적인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업무집행의 감독

이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이사의 업무수행을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감독기능과 관련한 주의의무는 감시의무(duty to monitor)와 조사의무(duty of inquiry)로 분류할 수 있다.

  1. 감시의무와 조사의무

(1) 감시의무

이사의 감시의무(duty to monitor)는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것이다. 즉,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및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회사의 실제 업무는 경영진의 기능이라는 인식하에 이사회의 역할은 회사의 업무가 회사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집행임원의 성과를 감시(oversee)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전형적으로 직접적인 관찰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다수를 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임명하도록 한 법률의 요구 때문이다. 사외이사가 다수를 점하는 현대 대기업의 이사회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영업전반에 대하여 실질적 심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가끔 열리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들이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감시할 수는 없다. 적절한 감시장치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된다. 즉, 감독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그 결과로 이사회에 제공된 감독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사의 감시의무는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를 감시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그 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며, 입수한 정보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그 감시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이사회의 “감시”(oversee)란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일상적으로(day-to-day scrutiny) 감독(supervision)하거나 지시(direct)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monitor)함으로써, 집행임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업무성과에 관해 합리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임원을 해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행된다.

(2) 조사의무

감시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의무는 감시의무를 통하여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즉, 이사회에 제출된 각종 보고 및 정보에 대하여 의심이 가거나 의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사의 조사의무는 합당한 조사를 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에 비추어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수된다.

ALI의 기업지배구조원칙 제4.01조 (a)(1)항도 “주의의무는 제반의 상황으로부터 합리적인 이사 또는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또 그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고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조사는 당해 이사 또는 임원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사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에 제출된 각종 보고 및 정보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 및 다른 이사와 집행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사 및 감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