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채무를 조정하는 다양한 제도

◎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 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안정적인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 기관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 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요. 신용회복지원제도라 고도 하는데,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 로 시행되었습니다.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이란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 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 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며, 개인이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 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고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 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감 상실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