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부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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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부지원 대상은?

긴급 정부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더불어 전기요금 감면 그리고 금융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필요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정부지원 규모와 대상, 신청 방법은?

일부 국민 계층을 대상으로한 자금만 1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다른 계층보다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요. 전체 규모가 19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반이상이 자영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정부에서 지원한 규모보다 더욱 확대된 규모와 조건으로 제공하게 되어서, 많은 분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 정부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임차료 지원과 전기요금 지원 등 제반 비용지원, 그리고 금융 대출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아야, 해당하는 분들 지원하고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급 정부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버팀목 대상 확대 및 지원규모 확대 이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긴급 정부지원 편성에 가장 크게 할애한 부분이 바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금까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다양한 형식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4차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피해보전 형식의 지원금으로,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경우엔 500만원, 제한당한 경우엔 400만원 등 지급 금액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군, 예를 들면 관광 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서, 해당 업종 종사 자영업자에게는 집합제한업종이 아니더라도 200만원의 지원금을,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아래 글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감면

4차지원금 중 특이한 부분은 다름 아닌 전기요금 감면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었을 경우, 사업 운영 등에 차질이 있었을텐데요.

이로인한 실제 피해 보상의 형식으로 전기요금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 따라 차등 보상이 예상되며, 3개월치 요금을 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 감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임차료 대출 지원

코로나 19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손님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사실상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업비용이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임대료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없었지만, 이번 지원 발표 이전에, 임차료 대출 지원을 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도는 1천만원이며 1.5~2%대의 매우 값싼 이자로 최장 5년간 빌릴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크신 분들께 매우 희소식입니다. 이외에 긴급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개인사업자 우대 지원의 경우 아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글에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대출지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긴급대출,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다양한 규모와 지원방식으로 지원하는데요.

특히 자영업자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여러 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연체나 국세 미납, 금융질서문란자만 아니라면, 거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상환 기간도 길고 한도도 높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러한 국가지원 상품이라고 속이고, 자영업자분들이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주의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은행권에서만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정부지원 중 금융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래 글에서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반드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