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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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

1)기본구조

□ 정책대출(중기청, 고용관련기금) 혹은 보증(신보, 고용관련기금) 등을 통해 우리사주가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재무건전성이 일정 수준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
― 차주는 해당 중소기업이 되며 중소기업은 차입금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자금으로 재대출
● 기업주: 해당 정책자금을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주식, 주식형 사채) 취득자금으로 재대출(장기적으로 출연으로 전환) 혹은 출연
● 우리사주: 동 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은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 이 같은 우리사주 연계 정책금융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기업주: 일반은행 보다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결과적으로 patient capital 확충(우리사주 신주)하는 효과 있음
― 근로자: 근로자들이 차입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사주 대출이자가 시중은행보다 매우 낮음. 만일 전환사채 등을 통해 조달한 경우 회사가 전환사채 이율과 정책금리 이율을 같게 유지할 경우 근로자의 이자부담은 제로
― 정책당국: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우리사주 취득자금과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와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음
● 금융회사: 중소기업 내부자인 우리사주조합은 경영진에 대한 협조자이자 감시자이면서 잔여적 청구권을 갖고 있어 대출자금의 부실률을 낮추는 모니터링 역할을 할 수 있음

2)미국 사례

□ 미국의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는 차입형 ESOP의 우리사주 취득에 있어 대출의 일정부분에 대해 보증을 제공

□ SBA에서 운용하는 permanent 7(a) loan program을 통해 이루어짐
― 7(a) loan program은 중소기업에게 여러 사업목적과 관련된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로 기업이 도산시에만 SBA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
● SBA에서 취급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로서, ESOP 외에도 export working capital, pollution control, international trade 등과 관련된 대출 보증업무를 담당
― 7(a) program에서 보증하는 액수는 최대 375만달러 (2010년 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해 112만달러에서 확대)
● 소규모 대출(총대출액이 15만달러 미만) 에 대해서는 최대 85%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총대출액이 15만달러 이상, 5백만달러의 경우 최대 75% 보증이 가능
● 보증수수료는 15만달러 미만의 경우는 없으며 15만달러이상, 70만달러 이하는 3.0%, 70만달러이상, 백만달러 이하는 3.5%, 백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3.75%
● 기업은 ESOP 관련 IRS규정 혹은 노동부의 ERISA(Empl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근거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시 관련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