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일반적 의무와 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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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행위기준
제8.30조는 의사결정의 정확성이 아니라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이사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는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인 제8.0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기본적 역할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ⅰ) 신의성실 및 회사의 최선의 이익
이사는 이사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르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이사가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이사의 모든 의무를 관할하는 것으로 본다. 즉, 선관주의의무, 정보를 제공받을 의무, 질의의무, 정보를 제공받아 판단할 의무, 주의의무, 공시의무, 충실의무, 공정거래의무, 광의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등을 말한다. “회사의 최선의 이익”은 이사의 의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서 주로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나,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ⅱ)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의사결정이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합리적이라고 믿는 주의의무를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이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과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개정 전 조항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부담해야 하는 주의”라고 규정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ordinarily prudent person)”이라는 표현은 불법행위법(tort)상의 용어로 과실(negligence)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이사의 과오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과실이 적절한 판단요소라는 것을 시사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구를 현재와 같이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a person in a like position)”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ⅲ) 정보공개의무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하거나 실정법상 비밀유지의무나 전문가의 윤리규범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의무는 제8.30⒜조의 신의성실 및 회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와 제8.30⒝조의 선관주의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의무는 실정법이나 전문가 윤리규범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제한된다. 또한 정보공개의무는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 등의 경우에도 규정되고 있는데, 제8.30⒞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항이므로,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공개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후자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ⅳ) 정보에 대한 의존 등
이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믿을만한 지식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위임한 자들에 의한 성과에 의지할 수 있다. 이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믿을만한 지식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정보, 의견, 보고서 등에 의지할 수 있다. 이사는 그 기능이나 정보 등이 신뢰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임원이나 종업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에 의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