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 제도의 장단점

  1. 워크아웃의 장단점

(1) 워크아웃의 장점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 진행에 관한 보안유지가 가능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유연하게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거래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상거래 계속에 유리하다. 또한, 당사자 간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참여에 의해 법원 회생절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규여신 제공 가능성이 높고, 채권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낮다.

(2) 워크아웃의 단점

반면에, 워크아웃은 법원 회생절차에 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소위 버티기(holdout)를 하는 일부 반대 채권자들이 있는 때에는 설사 절대 다수의 참여 채권자들이 채권재조정에 동의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성사는 어렵게 된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결로 채권재조정과 신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촉법 제20조에 의하면, 워크아웃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거나 그 협의회에 불참한 채권금융기관은 그 협의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대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찬성채권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채권은행협약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촉법 및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의 경우, 워크아웃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의 희생에 무임승차하는 불합리가 있고, 상거래채권이 다액인 때에는 이용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 과정에서 양보와 절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워크아웃과 연계될 수 있는 법원 회생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곧바로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비하여 오히려 기업가치가 더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