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세와 과세의 유형

(1) 조합․회사의 과세원칙

모든 기업은 과세목적상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계하며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한다. 과세대상소득의 결정 후 과세는 일정한 범위에서 기업형태에 의존한다. 미연방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은 주식회사과세와 조합과세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두가지 구별되는 기업과세유형을 두고 있다. 주식회사 소득과세는 IRC의 C와 S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의 소득과세는 K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기업과세방식의 차이로 과거 특정 사업을 위한 기업형태의 선택이 결정되었다.

조합은 미연방세법상 과세단위로 취급되지 않는다. 조합은 파트너들과 수입에 따른 그 파트너들의 지분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에 대한 각 파트너의 지분은 파트너들에게 분배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파트너에게 개인적인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조합과 회사의 구별에 관해서는 조합법상 조합이더라도 단체(associatio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공개조합일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그 주주와는 별개의 과세단위로 취급되어 자산에 대해 회사와 주주에게 두 번에 걸쳐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컨대 회사가 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수익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들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은 그 자산에 대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주들도 종종 회사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의 주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중과세는 기업을 설립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관심사이다.

(2) 주식회사의 과세유형

주식회사는 S회사(S Corporation, 비과세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세법상 S회사는 수익이나 손실이 소유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조합과 유사하다고 보아 실제 분배 여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규모 회사만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회사란 주주수가 75명 이하인 회사로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이 가능하며, 그 주식은 오직 개인ㆍ유산(estates)ㆍ확정신탁(certain trusts) 등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그 지분을 비거주자인 외국인 혹은 금융기관과 같은 부적격 회사가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S회사의 설립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설립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3개월 15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S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모든 주식회사는 C회사(C corporations : 과세회사)로 과세된다. 소규모기업을 설립하는 자는 회사부채로부터 소유주들을 보호하는 것(유한책임의 원리)과 꼭 같이 비과세에 관해 고려한다. 그리하여 이중과세의 불이익은 S회사의 설립가능성으로 인하여 회피될 수 있으나, C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부수이익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부담한다.

이전에는 세법이 회사와 달리 과세될 것을 선택하는 주체의 특성에 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다.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는 Morrisey v. Commissioner사건의 대법원판결이 명시한 지침을 바탕으로, 조직이 회사로서 세금부과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6가지 요소를 명시하였다. ① 합작사업(joint venture)에 종사하는 단체, ② 영업과 이익분배의 목적, ③ 계속성, ④ 구성원들 중의 대표에 의한 집중된 경영, ⑤ 유한책임, ⑥ 이익의 자유로운 양도 등이 그것이다.

단체가 비회사적 성격보다 회사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는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술한 6가지 요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회사형태의 기업을 계획하는 자가 내부적 지배와 경영원칙을 입안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IRS가 회사로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Morrisey test 대신에 일종의 “check the box”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1997년에 개정되었다. 현재의 접근법에 따르면, 출발단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은 영리사업을 하는 비회사형태의 기업이 회사로서 과세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조직을 선택한 법인체는 나중에 과세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