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개념과 설명

우리는 경제생활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경제생활의 중심체로서 기업의 개념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상인이나 회사의 개념으로 법학에 도입되어 있어, 상인이나 회사, 상법 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상법이란 기업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으로서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반복하는 경제적 주체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기업의 사전적 의미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기업(enterprise)을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단위로 본다. 그러면서 기업은 소유와 노동의 분리, 영리목적, 개별성, 독립성, 생산경제의 단위체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위의 개념정의는 전통적인 기업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독일상법을 의용하여 사용하던 오스트리아가 최근 독립된 상법전을 제정하면서 기업법이라는 명칭(Unternehmensgesetzbuch: UGB)을 사용하면서 기업이라는 개념이 법학에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에서는 종래의 영업개념 대신 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기업이란 영리목적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경제행위를 실현하는 독립적인 조직체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2항). 기업의 개념요소를 보면, 종래 상법상 영업개념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해석되던 영리목적을 기업개념의 구성요소에서 배제하고 독립성, 계속성. 계획성 등을 구성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영리목적을 기업의 개념에 포함시키던 전통적인 입장에 대해 최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력설에 의하면 영리목적은 순수한 기업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영업활동의 동기는 될 수 있으나 영업개념의 불가결한 요소로는 보지 않는다. 즉 이 견해는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유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한 영업성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래 영업개념의 요소인 영리목적 대신에 유상성(Entgeltlichkeit)이라는 요건을 새로운 영업개념의 구성요소로 본다. 이에 의하면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기업으로서 유상으로 시장에서 기업적인 활동을 하는 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영리성과 관련된 기업의 개념에 관한 논의 이전에도 기업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었다. 경제학적 개념은 차치하고 상법학에서 기업의 개념을 두고 영업양도 등에서 영업(Handelsgeschaft)은 기업(Unternehmen)과 동일한 의미이고 이는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고 주관적 의미의 영업(Geschaftsbetrieb, Gewerbebetrieb)과는 구별하였다.

객관적 의미의 영업인 기업에 관해 영업재산(Handelsvermogen)으로 보아 개개의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단순한 집합물이 아니고 조직화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구체적 재산과는 다른 영업상의 조직 자체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독일에서 기업자체사상(Unternehmen an sich)이 출현한 뒤 기업은 그 소유자인 주주(투기적 주주)의 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업고유의 이익이 존재하고 회사의 기관은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나타났고, 기업을 출자자, 노동자, 경영자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 단체로 이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입법과 사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여전히 상인을 중심으로 상법을 개념정의하고 상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우리 상법의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 매개행위, 반복성, 영리성, 집단거래성 등 상거래의 특성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 기업, 상인 등 거래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해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통설적 견해는 상법의 대상은 상거래는 물론 상거래의 주체를 포함하여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아, 기업의 조직과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 기업법설을 취하고 있다. 생활관계로서 영업행위는 매개행위, 반복성, 집단거래성의 부분적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영리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래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기업법설을 바탕으로 실질적 의의의 상법을 개념정의하면 기업의 생활관계 즉 조직과 영리적 거래행위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법상으로도 공기업의 기업행위에 관해 상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영리성을 기업의 개념요소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좀 더 논의가 요구된다고 보나, 본 보고서에서는 영리성을 전제하고 기업의 개념을 파악한다. 다만 기업은 상법상의 상인개념이나 상행위 개념과는 달리 시대의 사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개념이어서 이하 논의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을 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파악하여 논의를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