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본질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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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회사의 본질에 관해 법인실재설, 법인의제설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기업 또는 회사의 유형을 법률에 의해 도입함에 있어서 전제되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실재설에서 회사를 이해할 경우 회사는 사회적 실재로 승인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유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법인의제설에 따를 경우 회사의 법인성은 가상적 존재이어서 회사의 유형은 회사 관련자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식회사의 실체이론(entity theory)은 국가(또는 주)가 회사에 설립인가서(charter)를 수여함으로써 회사를 창조한다는 이유에서 회사에 국가가 간섭 -직접적인 규정 또는 주주소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대해 회사의 관계와 구조를 계약당사자와 거래비용 특히 대리인비용을 이용하여 회사관계의 비용분석이 일반화되도록 하는 회사법이론이 등장한다.

새로운 경제이론의 주된 관점은 기업을 개별적 생산요소들 간의 일련의 계약관계의 결합체(nexus for a set of contracting relations)로서 기여하는 법적 허구(legal fiction)로 이해하고,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 고정시키고 다른 투입요소와 구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주는 물론 회사에 투입요소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의 이익 극대화를 회사의 목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견해도 있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유형에 관한 논의의 바탕으로서 기업의 본질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라 할 수 있는 계약결합체론과 공동생산론에 관해 간단히 살펴본다.

(2) 계약결합체론

1) 법경제학자들은 기업의 본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의 시각으로 기업조직을 고찰하려 했다. 이 모델은 기업의 지분보유자(equity holder,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주주)가 기업의 계약상의 채무를 지급한 후에 남은 모든 이익에 대해 권한을 가지는 기업의 후순위 청구권자(residual claimants)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지분소유자는 어떤 의미에서 기업의 궁극적인 소유자로 이해한다. 본인-대리인 접근은 주식회사는 주주의 재산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는 주식회사의 임원과 이사의 주된 의무는 주주를 위한 부를 증식시키는 것임을 암시한다. 기업의 계약결합체론(nexus-of-contracts theory)으로 알려진 기업조직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소위 계약주의자(contractarians)는 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다양한 투입요소의 집합으로 형상화한다.

2) 종업원은 노동을, 채권자는 타인자본(debt capital)을 제공한다. 주주는 자기자본(equity capital)이라는 자산을 제공하고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며 경영을 감시한다. 경영진은 종업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기업의 모든 투입요소의 활동을 조정한다. 기업은 단순히 이러한 투입요소간의 복잡한 일련의 계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법적 의제(legal fiction)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결합체론은 일정 범위의 회사법 주제에 관해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 가장 명백한 것은 강행법규의 적절한 기능에 관한 논쟁이다. 계약주의자들은 회사법은 강행법규(mandatory rules)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임의법규(default rules)로 구성되어 있어 주주는 자유롭게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에 관한 많은 강행법규는 사소한 것들이고 중요한 강행법규 역시 기업형태와 관할의 선택에 의해 회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론자(progressives)의 강행법규에 대한 집착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3) 공동생산모델

1) 공동생산모델(Team Production Model)은 회사 특히 공개회사를 주주, 경영자, 종업원 그리고 공동생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투자된 공동성 자산의 결합체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는 모든 참여자로부터 독립된 법인-주식회사-에 의해 보유되며, 법인에 대한 지배권은 주주가 아니라 기업 전체에 대한 수탁자로서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가진다고 이해한다. 공개회사의 공동생산모델은 이사회라는 기관이 제공하는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고 설명한다.

공개회사의 지배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사회의 손에 놓이게 되지만, 공개회사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본인-대리인 모델 하에서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다. 공개회사의 이사들에 대한 주주의 권리와 권한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상 상당히 제한받고 있으며 그 결과 공개기업의 이사는 주주의 비용으로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누린다.

2) 공동생산모델은 왜 주식회사법이 공개회사의 이사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제공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선택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특히, 공개회사가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는 대리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의 공동생산 기업특유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발전되었다고 이해한다. 달리 말하면, 이사회는 주주들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기업 특유의 투자(firm-specific investment)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주식회사에 대한 이러한 구조적 해석은 본인-대리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식회사의 계약주의자의 해석보다 사실상 주식회사가 활동하는 방식에 보다 부합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