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단계별 자금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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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성장국면에서의 자금조달
◦ 자본공개를 전개로 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이용가능한 hybrid형 finance에 관하여, 신규주식 예약권 등 실현가능방법 도입
* hybrid형 finance이란 자금공급자에게 성공시 upside return 확보 가능성을 남긴 일반대출과 출자(부채와 자본)의 중간적인 자금공급방법
◦ 창업․joint veture의 촉진을 염두에 둔, 중소기업이 구성원으로 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자금조달의 원활화
□ 재생국면에서의 자금조달
◦ equity finance와 DIP(Debtor in Possession) finance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및 관행 개혁
* equity finance는 법적정리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융자로서 재생채권 등의 변제를 자금사용처로 하고 있음
* DIP finance에는 ①Early DIP(법적수속의 신청 또는 재생수속의 접수로부터 계획결정까지의 finance)와 ②Later DIP(민사재생법 등의 재생계획인가결정 후의 finance)가 있음
◦ 기존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에 대한 합의 등, 일정한 틀과 요건을 전제로 한 신용보완책을 적절히 실시함으로써 Pre DIP finance를 촉진
* Pre DIP finance란 법적정리 이행전 등의 조정단계에서의 자금조달로, 통상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극히 곤란
□ 재도전의 지원
◦ 경영에 실패한 기업에 대해, 융자를 회피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운용방식을 재검토→ 재도전 지원의 finance를 촉진
◦ 재도전의 저해요인인 잔여채무가 남지 않도록, 제3자 보증인의 非徵求 방침를 철저히 하고, 경영자 본인이 적절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보인보증 徵求 방법을 합리화
□ 사업승계에 대한 대처
◦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로 인한 기술 및 고용기회의 상실을 막기 위해, 전문적 인재육성, 상담창구 등의 체제 정비, 펀드 설립 촉진, 융자․보증의 활용에 의한 주식매입자금(자사주매입자금, MBO, M&A 등)의 조달 원활화

□ 부동산담보․인적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금융
① 외상채권담보․동산담보 활용
* 외상채권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의 외상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의 운용개선(集合擔保化 등), 채권양도금지특약 등의 상관행의 시정
* 민간금융기관에 있어서의 ABL(Asset Based Lending) 취급 촉진을 목적으로, 리스크 삭감책 등의 지원, 이를 통한 담보회수에 관련된 데이터 축적, 동산처분에 관련된 담당자 육성과 시장 정비 등
* 사무부담 경감화를 위하여 등기실무 개선 등
② 보증인 非徵求의 추진
* 제3자 보증인 비징구의 금융관행이 정착되도록, 제3자 보증인의 비징구의 실시 및 확대, 제3자 보증인 징구를 실시할 경우의 상세한 설명 및 자유의사 확인
* 경영자의 moral hazard 방지를 전제로 特約 활용 등을 통한 本人保證徵求의 합리화
□ 대출채권증권화의 추진
◦ 중소공고의 증권화 지원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신용리스크만을 이전시키는 credit default swap 등)의 도입, 사무수속의 제도 및 운용면 개선(이중심사 페지, 증권화 실시까지의 추가적 융자 보증), 시장 창설, 투자가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화를 조성
□ 자금조달 담당기관의 다양화
◦ 보증협회에 의한 신탁회사대상 보증부 원활화를 목적으로, 보증협회의 운용개선 실시 , 보증협회에 대한 대금업법 적용이라는 현상 타개
◦ finance 회사를 신용보완제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정책목적과의 정합성과 대상요건 등 필요한 전제조건 등을 검토
◦ 창업, 재생 등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서의 새로운 자금조달기관으로 기대되는 펀드에 대한 일반사업법인의 출자와 활용을 촉진하고, 펀드운영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
□ commitment line
◦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 대출자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 commitment line 계약에 관한 중소기업의 니즈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향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