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의 장점과 특성 2

(4) 외부효과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사적인 이익을 초과하기 마련인데 그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기술개발로부터의 이익을 전적으로 사유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개발기업을 모방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화학업과 제약업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제도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둘째로, 기술혁신과정에서 습득되는 노우하우들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기업의 기술혁신을 도와주게 된다. 즉, 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는 다른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여주는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기술개발의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는 기슬과는 달리 노우하우는 주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개발의 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언급된 두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개별 기업이 선택하는 기술개발투자수준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투자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5) 기술개발 투자의 불가분성

기술개발 투자의 불가분성으로 말미암아 시장실패가 초래될 수 있는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기술투자는 연구개발단계와 시장확보단계에서 최소한 일정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투자규모가 시장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경쟁을 제한시킴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둘째로, 투자를 여러 단계에 걸친 일련의 소규모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합당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 기술투자는 여러 단계의 프로젝트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제대로 자금공급의 기능을 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6) 기술개발 투자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편차

기술개발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실패는 기술개발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도 발생한다. 금융시장에 의한 기술투자대상의 선정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투자대상이 선정되지 않은 것보다 반드시 좋은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분적이기도 하다.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된 왜곡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기반, 광범위한 연구설비, 자금동원능력 등으로 말미암아 기술혁신과 관련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수익성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반면에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의 투자대상 선정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82년에 중소기업혁신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부문 연구개발투자자금의 97%가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의 기업들이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16%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자금의 7.5%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기술개발투자자금의 공급은 소비자 지향적인 기술혁신보다 공정 지향적인 기술혁신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이는 소비자 지향적인 기술혁신의 경우 상업적인 성공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셋째로, 최고급 또는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기술혁신보다 중급 또는 고급기술을 적용하는 기술혁신은 자금공급을 받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중급 또는 고급기술을 적용하는 기술혁신은 은행의 투자대상으로는 지나치게 불확실성이 높으며, 모험자본의 투자대상으로는 성공 시에 기대되는 수익이 너무 낮은 반면에 정부의 연구개발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에는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