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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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혁신체제에 대한 연구들은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금융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술금융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국가의 범주 내에서 기업이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Christensen, 1992).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은 i) 자본시장 중심시스템(Capital Market Oreinted System), ii) 신용 중심시스템(Cerdit Based System)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기술혁신의 특성상 민간 부문만으로는 충분한 자금 투입이 어려우며, 이는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기술 유형은 전통적으로 기술의 불확실성·불가분성·외부효과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정부가 개입·지원하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부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정 기술이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혁신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때 기술금융은 정부가 사용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각 부처 지원기관별로 나름대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한국기술거래소에서는 기술금융의 정의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광의의 기술금융은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혁신 활동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지원되는 총체적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의의 기술금융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발생되는 투자․융자․출연․보증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금융이란 ‘기술이 개발되어 사업화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금융에 대한 정의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다소 미흡하며, 중소기업청의 기술금융에 대한 정의는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금융의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기술금융은 원론적으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기술혁신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융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금융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금융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