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내용 및 성질

금전채권

I. 의의

(1)급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보통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하는 채권(금액채권)을 의미한다.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급부되는 금전자체보다는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종점을 두는데 특색이 있다. 따라서 목적물의 특정이라는 것이 없고 이행불능의 상태가 생기는 일도 없다.

(2)무상행위원인 : 증여, 무이지소비대차, 무상임치, 유증

유상행위원인 : 매매, 이자부소배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유상임치

손해배상채권

(3)금전채권은 경제구조를 움직이는 작용, 교환수단 기능

(4)민법 – 3개조 규정

II. 금전채권의 종류

(1)금액채권

일정금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고유의 의의에 있어서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예. 금 10만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위험의 물제가 생기지 아니하며 가분채권의 전형적인 것이다.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2)금종채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 1000원권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권)

채권의 목적인 특종의 종화가 변제가에 강제통화력을 잃은 떄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를 변제하여야 한다. (376조)

민법 37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번으로서 급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성립시킬 수 있는 바 이를 특히 절대적 금종채권이라 한다.(예. 수집의 목적으로 1983년 발행의 500원권 10매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3)특정금전채권

특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 봉금의 임치나 진열의 목적의 특정화폐급부)

순전한 특정물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전혀 없다.

(4)외국금전채권(외화채권)

외국의 금전 내지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 미화 6만불, 일화 3만엔의 급부채권)

(a)채무의 이행은 지정된 외국의 통화로 함이 원칙이나 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당해 외국의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77조1항)

채무자는 외국의 통화로 변제하는 것에 갈음하여 현실로 지급하는 때(변제기가 아니라 이행시)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의 통화를 급부하여도 유효한변제가 된다. (378조)

(b)외국금종채권에 있어서 그 특종의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화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377조2항) 이때에도 지급시의 이행지의 환금 시가에 따라 환산한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78조)

III. 금전채권의 특칙

(1)이행지체만이 생길 뿐 이행불능이라는 상태가 생기지 않는다.

(a)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의 유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입증하여야 하나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397조2항 前)

채권자는 손해발생과 그 액을 입증

(b)금전채무의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97조2항 後) 따라서 채무자는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c)손해배상책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한다. (397조1항 本) 그러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397조1항 但)

(2)지급유예(moratorium)와 사정변경의 원칙

경제사정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 지급유예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inflation으로 금전가치가 대폭락한 경우에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물제된다. (판례는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