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 분야의 공시, 광고 규제

□ 공시는 금융상품과 금융회사에 대한 공시로 구분되어 법에 명시되어져 있음.

○ 금융소비자가 회사 및 상품의 가치와 위험성 등을 평가(evaluation)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모두 공시되도록 규제

□ 금융회사에 대한 공시의 경우 대부업법을 제외한 모든 업권별 법률에서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제33조, 은행법 제51조, 보헙업법 제1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등에 금융회사의 경영정보 공시의무 명시

□ 금융상품 공시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은행법 등에는 명시되어 있는 반면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근거가 없음.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공시(자본시장법 제58조)

○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보험금 등을 공시(보험법 제124조)

○ 은행의 경우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전달하게 함(은행법 제52조의2 제2항).

□ 또한 자본시장법, 보험업법에는 금융상품 공시 내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존재

○ 자본시장법 제58조, 제90조는 금융투자협회의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124조, 제175조는 보험협회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규정

* 비교공시란 유사한 금융상품들의 주요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상품 간 비교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

○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업권의 자율규제로 비교공시를 시행 중

광고 관련 규제

□ 금융상품 광고의 경우에도 약관규제와 유사하게 일반 상품과 함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으나, 금융업권별로 법적 규율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

○ 자본시장법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자본시장법 제57조)

○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 안내자료에는 보험의 권리․의무,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함(보험업법 제95조).

○ 대부업은 역시 광고에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비용 등을 표시하도록 함(대부업법 제9조).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광고에 대한 추가 규율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법적 규율 외에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은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광고의 의무표시사항, 금지행위, 집합투자기구 운용 실적에 대한 표시기준, 심사절차, 제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보험협회 역시 “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서 필수안내사항, 금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